[시론] 디지털 통상규범 선도할 준비됐나

입력2021.07.14 17:30 수정2021.07.15 00:11 지면A35

"'구글세' 등 디지털 사업환경 급변
한국도 데이터보안 수준 등 '합의'
기술표준화·규범 제정 목소리 내길"

곽주영 < 연세대 경영대 교수 >

지난 9~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디지털세(稅)’ 합의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은 서버가 있는 본국에서만 세금을 냈는데, 앱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누려왔다. 디지털산업의 특징 중 하나인 수익을 내는 국가와 세금을 내는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 디지털세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율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세를 시작으로 디지털 통상 시대가 공식 개막됐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 꼽히지만, 싱가포르와 호주 사이처럼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보다 더 포괄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디지털 통상 협정들이 맺어지고 있다. 디지털세를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서버 현지화 이슈 △넷플릭스 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즉, 국경을 넘나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암호화를 비롯한 차단과 검열 이슈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자는 논의는 이제 발걸음을 뗐는데, 디지털 경제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가맹점만 8만여 곳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있지만 세계 시장점유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디지털·모바일 결제서비스는 성업 중인데 관련 규범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는 자신의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고자 전력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속성상 최신 기술,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토대로 정립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디지털 결제서비스는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는데 반해 우리나라 디지털 결제시스템의 해외시장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은 디지털산업 경쟁력과 통상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보인다.

디지털 통상은 개념이 모호하고, 초국적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 끊임없는 기술진보는 항상 새로운 기술적 이슈를 만들기 때문에 통상 전문가가 아니면 그 중요성을 알기 힘들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불허했을 때, 우리나라는 기업·국민·정부가 한마음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드라이브를 지지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분야는 나라 안의 역량을 결집하기도 쉽지 않다. 통상규범을 마련하는 과정도 우리나라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기 힘들다는 애로점이 있다. 현재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에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몇개국이 되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원, 드라마 등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조속한 제정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준 설정이나 데이터 보안을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은 데이터 보안을 위한 국가의 검열 및 암호화의 수준은 매우 높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낮은 편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으므로 빅데이터가 넘쳐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나라마다 제도적 환경이 다르므로,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클수록 우리의 요구 사항은 정당성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 규범 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다.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앞둔 이때, 디지털 통상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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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기업인들이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키워온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업종의 일류 제조기업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총고용의 16%를 책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같은 위기 시마다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국제적으로도 한국 제조업은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각국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액 등을 지수화한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서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바이오, 2차전지, 전기차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며 제조업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제조업의 수출확대에 힘입어 4%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우리 제조업은 외관상으로는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더 깊게 바라보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가 많다. 오랫동안 우리 주력산업이던 조선, 철강, 정유화학 등은 최근 상당기간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업황이 괜찮은 반도체는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제조업을 떠받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도 취약하다. 2019년의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의 자립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18년까지만 해도 제조업의 소부장 자체조달률은 60%대에 머물렀고, 특히 반도체는 30%도 안 됐다. 소부장 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가 간 무역분쟁이라도 발생하면 생산 차질이나 수출 지연 같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생명보건의료, 우주·항공·해양 같은 첨단 분야의 기술력은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루빨리 쫓아가지 못하면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 내줄 가능성이 높다.과도한 정책 리스크와 징벌적 규제도 문제다.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경쟁력이 약화됐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대다수 중소영세기업들은 생산 감소나 인력난에 더 시달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고 있으며, 미래 투자나 사업 재편을 고민해야 하는 최고경영자들을 회사 대신 법원으로 출근하게 만들 것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친노조 편향정책에 편승해 자동차, 조선 등 기간 제조업에서 파업이 확대돼 생산차질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이제 반도체, 바이오 같은 제조업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왔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 부담이 커져 제조업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함께 국가의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독일(인더스트리 4.0)과 중국(중국제조 2025)을 비롯해 영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이 첨단 제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또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자생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앞선 기술력에 기반한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에도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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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 이사회 여성 할당제 유감

‘이사회를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또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상장기업이 아닌 금융회사에도 이런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자본시장법 규정은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금융지주에만 강제되기 때문이다. 미국 나스닥시장은 성 소수자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변화의 방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최근 기업이 받아들이는 ESG의 S(사회) 영역이 인권, 성 및 인종도 포괄하기 때문이다.이사를 맡을 수 있는 연배의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의 수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의 적용은 ‘여성에 대한 균등한 기회 부여’ 또는 ‘여권 신장’이라는 취지 및 순기능을 떠나 ‘여성 할당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등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 정책은 취지도 중요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새로운 제도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따져 절충해야 한다.자본시장법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많은 기업은 2020사업연도에 대해 2021년 초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 규정을 충족했다. 이사가 사내와 사외로 구분되지만, 상법 차원에서는 동일한 이사이니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이 규정을 준수함에 문제가 없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여성이 남성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비해서 열위에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에 무관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데 이 법 규정이 관여된다.이 규정 때문에 미흡한 자격의 후보자가 이사로 선임된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후보자군, 풀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면,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성이라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문제를 봐야 한다. 무리하게 할당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성, 인종, 출신 학교, 배경 및 계층에 무관하게 모든 경제 활동 인구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이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공정이 또 하나의 불공정을 초래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하는 가치여서는 안 된다.근로자이사제의 도입 문제도 비슷하다.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하며 이에는 노동자의 권익도 당연히 포함된다. 단, 노조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경영의사결정에까지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장단점이 있다. 하물며, 임원들도 평가보상위원회 등 본인의 이해가 얽힌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위원회에는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모범규준 등에서 권면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 최고경영자,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의무화되는 이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는 규정을 상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이해상충을 회피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상의 보완책이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던 경제 활동에서의 성별에 대한 문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입법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이미 입법부에 의해서 개정된 법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제시된 문제점을 반영해 속도 조절과 적용 범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한전 등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던 기업도 이 제도가 법에서 채택될 때까지 이 제도의 도입을 미루는 모습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여러 차원에서의 합리적 고민이 동반돼야 하며, 여러 이해 관계자의 다른 생각이 인정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