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실패로 한국 경제구조 취약해져
주택 공급, 정규직 일자리 늘리는 게 '정론'
복지비 확대보다 지출 구조 합리화 필요해

이종윤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前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부동산 불안정 대응방안은…1인가구 줄여나가는 정책 펴자 [기고]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 올해는 4%로 한국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경제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외견상 나쁘지 않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건강한 경제라고 보긴 어렵다. 가계와 기업 부문을 합친 민간 부문 부채가 국민총생산(GNP)의 216%로 다른 국가들보다 부채 비율이 높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한국경제도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 한은은 올해 안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또한 높은 민간 부문 부채 비율로 인해 경우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4%가 아닌 –0.75%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기업 부문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가계 부문 부채는 정책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5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정도로 제대로 된 안정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정권 출범 후 4년에 걸쳐 부동산 가격은 80% 정도 인상(정부 발표는 17% 인상)됐다.

부동산 가격 인상률은 정부와 민간 발표 간 차이가 나는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수준까지 인상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정부도 사실상 민간 발표와 인식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이같은 가격 폭등은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마련 과정에서의 부채 급증을 불러왔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투기성 자산 구입도 부채 증가에 한몫했다. 연내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 한은이 염려하듯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한국경제는 일련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극히 취약한 구조가 되어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주택 공급과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환경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다. 대도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들을 여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면 위기 구조가 상당 수준 정상화될 것이다.

정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비용 지출 합리화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계청(2020년 10월 기준)에 의하면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섰다. 1인 가구의 40%가 실업자며 1인 가구 중 33%가 월수입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는 주택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만약 1인 가구가 줄고 2~3인 가구가 늘어난다면 생활비도 크게 절감될 것이다.

즉 대규모로 존재하는 저소득 1인 가구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보다 적은 생활비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다. 더불어 살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가 적절한 경제적 유인책을 구사해 적정 규모의 생활 구성원 조성을 유도한다면 주택 수요가 대폭 축소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소득 1인 생활구조는 비용은 높고 후생 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주택공간을 조성해 보다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일본의 경우 조부모, 부모, 손주 3대가 동거하는 경우 주택구입 자금을 보다 싼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 우리도 이같은 제도를 활용해 강제가 아니라 자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면 여러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러한 환경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기술력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서민들 생활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점하는 복지비의 지출 확대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출 구조를 보다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1인 가구를 적정수로 재편성해 주택 수요를 적절히 조정하면 동일 재원으로도 지금보다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훨씬 안정적인 구조로 탈바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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