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중3과 고2 학생 전체의 3%를 표집으로 국어·영어·수학을 평가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전 과목에서 대폭 늘었다. 영어는 중3이 7.1%, 고2는 8.6%로 배 이상 증가했다. 수학은 중3 13.4%, 고2 13.5%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어도 1년 새 각각 1.5배가량 높아졌다. ‘역대급 학력 저하’ ‘기초학력 붕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물론 코로나가 학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 탓만 할 것도 아니다. 학력 저하는 코로나 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4년간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늘어났다.

그 원인으로 ‘평가의 부재’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소위 진보 교육감들은 과도한 경쟁을 막는다며 학업성취도 축소,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확대, 초등 1·2학년 받아쓰기 금지 등을 시행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만 해도 지난 정부까지 중3과 고2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가 현 정부 들어 3% 표집으로 바뀌었다.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학교로선 적극 대비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교육부 대응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학업성취도가 최악임에도 내놓은 대책은 등교 확대뿐이다. ‘무(無)시험, 무진단, 무대응’이 겹치니 학력 저하가 필연이 된 것이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는 ‘학생 평가 부재’만이 아니다. 학력 저하가 악화되는 마당에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을 아예 철폐하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가르칠 동기가 사라질 것이고, 학력 저하는 더 심화될 게 뻔하다.

교육당국은 학력 저하를 두고 코로나 핑계만 대지 말고, 하향평준화를 심화시키는 ‘평등교육 정책’을 비롯해 교육 부실화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4전 전패를 당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취소에 온 힘을 쏟는 것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수월성, 자율성, 다원성 존중 교육을 포기하고 평준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따가운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해마다 늘어나는 교육 예산을 공교육 회복과 질 높은 교육에 써야 함도 물론이다. 교육의 붕괴는 곧 미래의 붕괴나 마찬가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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