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어디에나 AI'를

입력2021.03.10 17:49 수정2021.03.11 00:13 지면A34

AI가 곧 경쟁력인 시대
서비스 고도화·창업기회 열고
진정한 의미의 주권행사도 가능

'클라우드 쇄국' 풀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하며
'범국민 AI 교육' 설계해야

김태윤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과 훈련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 됐다.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AI에 능통해야 하고, 몇십 년 전의 전자계산기처럼 AI 알고리즘과 앱이 어디에나 넘쳐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나 AI’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의 핵심인 맞춤형 최적화(dynamic optimization)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양대 김창경 교수가 매번 강조하듯이, 이제는 치킨도 데이터로 튀겨야 하며, 농사도 데이터로 지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직업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AI의 도움으로 보다 스마트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치킨집의 레시피, 재료 조달, 주력 메뉴, 배달 방법, 사이드 메뉴 등의 의사결정이 AI에 의해 최적화돼야 한다. 농사도, 직장생활도, 과학기술 연구도, 취미활동도 그렇다.

둘째, 국민들의 AI 수요가 폭발하면 특화된 AI웨어가 SaaS(Software as a Service·서비스형 소프트웨어), XaaS(Anything as a Service·모든 것에 대한 서비스) 등의 형태로 공급돼야 한다. 창업의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대형 전문 서비스 기업이나 플랫폼도 활약하겠지만, 소규모의 특화된 서비스 기업의 공간도 열린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같은 아이디어가 3차원, 4차원으로 결합·융합된 고차원의 서비스 업체가 창발할 것이다. 이런 야무진 업체들이 세계에 진출한다.

셋째, 국민 개개인이 똑똑한 유권자로서 정책과 정치를 판단하고 깨어 있는 의식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정치·정책 아젠다의 장단점과 부작용, 불확실성, 개별 국민에게의 영향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정보해석 서비스 업체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보다 정의롭고 당당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주권행사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꼭 투표가 수단일 필요도 없다. 스마트해진 여론은 나태하고 부패한 정책과 정치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교육훈련을 할 것인가. 세계 최고 석학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고 프로그램 설계를 의뢰하자. 그가 영어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어차피 주요 알고리즘은 모두 간단한 영어이니, 통번역 앱을 믿고 영어 실력 향상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기존 교육업체들이 세부 프로그램을 짜면 된다. 범국민 교육 플랫폼을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습과 피드백, 과제 처리, 질의응답, 강화학습, 평가 및 심화학습으로의 연결 등을 촘촘히 짜자. 필자도 초급선형대수학(Linear Algebra) 조교로 자원봉사하고자 한다. 이 거대한 무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작, 운용하는 데는 수천억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바다를 메워가며 공항을 짓는 비용의 1%면 된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데이터 개방이다. 조각난 근본 없는 데이터를 선심 쓰듯이 국민에게 던져주는 것은 데이터 개방이 아니다. 데이터 무단투기다. 민간은 무단투기 데이터를 후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 3~5%만이 중요하거나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아무 제약 없이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로 공공 및 의료 데이터를 보호하는 장벽을 만들어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겉으로 조금 남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는 쇄국이다.

경쟁력이 있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자(CSP)를 써야 한다. 기존 오픈알고리즘은 출발점이고,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어야 한다. 어느 세월에 다시 원론, 기초 배우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한 클라우드 환경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강물처럼 흐르면 비로소 빅데이터가 된다. 빅데이터와 AI로 무장한 소비자와 기업, 유권자들은 매우 스마트해질 것이다. 비로소 풍요와 자유와 정의가 꽃피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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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잠잠해서다. 대부분 사람에게 낮은 물가 상승률 자체는 좋은 소식이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면 살림이 쪼들리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으로서는 엄청난 규모로 돈을 풀었는데도 물가가 지지부진한 것이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돈을 풀어 이자율을 낮추면 경기가 부양돼 물가는 오르지만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지금껏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 맥락이었다. 그러나 200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특히 미국에서, 실업률이 급속히 상승했다가 점차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가 깨진 것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바뀐 것이다. 세계를 강타한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중앙은행들이 물가 인상 억제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놓다 보니 특히 선진국에선 너무 오랫동안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사람들이 더 이상 물가가 급격히 오르리라고 기대하지 않게 됐다.물가만큼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가는 경제 변수도 드문데, 기대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 실제 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비슷한 물건을 외국에서 더 싸게 팔면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도 물가가 쉽게 오르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다. 결과적으로 돈을 풀어도 경기가 들썩들썩 부양되는 기미가 없으니 중앙은행으로서는 통화정책이 무력해진 것인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물가가 오르지 않으니 임금이 상승할 여유가 생기지 않고,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저물가가 타당해 보이는 답답한 상황이 서서히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경제의 활력을 빼는 느낌이다. 게다가 한국에는 물가지수가 오르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공공요금 및 정부가 개입하는 각종 서비스료의 인상 억제다.정부의 가격 인상 억제가 일으키는 영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의 요금 인상이 억제돼 물가지수 상승도 누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이용료, 건강보험과 관련된 각종 진료비 및 약제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대학 등록금, 휴대폰 요금 등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데 물가지수 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항목이 상당히 많다. 자체 비중이 높진 않지만 가격 인상에 정부 제약이 따르는 대상을 다 더하면 그 비중은 더 커진다. 이들 가격의 인상이 억제되면 다른 소비재들의 물가가 올라도 물가지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둘째, 정부 개입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가 고등학교 등록금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교육부는 1인당 연 160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기준 물가지수 계산 방식에서 고등학교 납입금 비중은 가계비 전체의 약 0.5%였는데 이 금액이 아예 0으로 떨어진 것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이 시작될 때도 비슷하게 물가를 낮추는 영향이 있었고, 보육료와 급식비는 물가지수가 개편되면서 아예 조사 대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무상화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기대 물가 상승률은 올라갈 수가 없다.물가가 오르리라는 기대가 없어지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동결된 10여 년 동안 교직원 임금도 사실상 묶였는데, 요금 인상이 억제된 공공기관과 각종 회사도 임금 인상을 못 했거나, 인상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무상화 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증세를 부른다. 요는 가격을 억누른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그 대가를 엉뚱한 사람들이 나눠 지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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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위험한 이유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의 광범위한 피해에 각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선 얘기가 나올 수도 없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해괴한 방식에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다. 재난에 대해 구성원의 사회적 기여를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 제도화하고 기업 이익을 사회화하는 것은 그 선한 의도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첫째, 그것은 편법적인 법인세로,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방해하며 경제성장을 억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장지향의 조세개혁 보고서’에서 기업 수입에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며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이미 3%포인트 인상했다. 이 인상 이전에도 소득 수준 대비 법인세 부담이 OECD 8위로 높은 나라이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법인세는 주주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제다. 대기업들은 이미 상생의 압력 하에 협력업체 지원 기금은 물론 중소기업 전사적자원관리(ERP) 도입,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 등 숱한 정권의 프로젝트에 동원돼 왔고, 4대 보험의 과반을 부담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둘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악화시킨다. 법인세는 근본적으로 흑자 기업, 즉 효율적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벌금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인 기업에서 비효율적인 분야로 이전이 많을수록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는 커지게 된다.셋째, 자본이 외면하는 나라를 만든다. 자본의 이동 가능성이 큰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낮게 부여하는 것은 세금이 높으면 자본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 조세 경쟁력은 OECD 36개국 중 재산세에서 30위, 법인세 경쟁력은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자본소득 추가 증세는 자본이 외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운다.넷째, 위험에 대비하는 투자와 노력을 낮추게 한다. 기업은 예측 못한 변화를 돌파하고자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돌파하면서 체질 개선으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 혁신 노력을 통해 이익이 많이 난 기업의 돈을 그렇지 못한 기업에 이전하면 기업들은 혁신보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빠진다. 또 위험 관리 비용의 자기부담원칙이 있을 때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인센티브가 작동하는데, 이익공유제는 위험 최소화의 노력 대신 남에게 위험 비용을 전가하게 한다.다섯째,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번 시도가 성공하면 돌발적 상황마다 정치권이 새로운 공유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키워서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은 혁신 대신 정치권 대응을 우선하게 만든다.여섯째, 공동체의 건전한 사회적 자본을 무너뜨린다. 사회적 문제 해결은 국가를 통한 강제적 방식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방식이 있다. 정부 강제가 강화될수록 국가의존은 커지고, 자발적 참여와 기여는 고갈돼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어려워진다.일곱째, 개혁의 포기다. 이 정부의 존립기반은 권력의 기업에 대한 사회 기여 강요를 적폐라며 처벌한 것인데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자기 부정의 이중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꾸준히 폐지해온 준조세를 부활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법 안정성과 자유시장경제 원칙 또한 훼손한다. 정치적 압력에 굴하기 쉬운 일부 산업과 기업을 찍어서 이익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조세 법정주의의 부정이자, 이익은 주주의 재산이라는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경시하는 일이다.돌연한 이익공유제는 민주주의 토대 또한 흔든다. 이 괴이한 해법을 내놓은 것은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의심받기에 족하다. 이는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정당성까지 의심하게 만든다.마지막으로 기업에 절세를 위한 회계분식 유혹을 키우고, 해외 수익의 이전을 회피하게 할 수도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한다. 이익공유제 또한 그런 위험한 인기영합의 정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