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한국, 다시 CPTPP 고민에 빠지다

입력2020.11.26 17:55 수정2020.11.27 00:05 지면A38

중국이 참여한 RCEP 타결
미국은 TPP 앞세워 견제할 듯

예상되는 CPTPP 가입 논의
미·중 사이 선택의 문제 아닌
무역·투자기회 관점서 접근해야

최병일 <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

이번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타결되면서 세상의 관심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쏠리고 있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국가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아시아지역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대폭적인 관세 폐지와 투자 자유화를 표방한 CPTPP와 달리 RCEP의 자유화 정도는 높지 않지만 중국이 참여한 거대 무역협정이란 점에서 주목받는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등 나머지 11개국이 결성한 무역협정이다. 미국은 “21세기 통상규범을 중국이 쓰게 할 수 없다”는 전략적 구상으로 TPP를 추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TPP가 타결됐지만,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첫날 TPP에서 탈퇴했다.

규범 중심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일방주의로 일관했던 트럼프의 시대가 지나고 스스로 다자주의자를 표방하는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새삼 TPP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이든은 미국을 다시 TPP로 복귀시킬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통상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 구도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TPP로의 복귀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분열된 국내 정치적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오바마가 TPP를 추진했지만, 그의 당인 민주당은 부정적이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당인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서 가까스로 TPP 협상을 추진할 수 있었다. 미국 정치 지형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인종, 계층 간 단층선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됐다. 선거의 명암을 가른 중서부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에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대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은 피로감만 안겨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TPP로의 복귀 길은 좁은 길이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TPP를 활용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바이든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오바마 행정부 8년간 중국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음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 보조금, 국영기업으로 연계된 중국 국가주도 경제체제 도전의 심각성을 그는 꿰뚫어보고 있다. 미국 정치의 극도의 분열상에도 불구하고, 거칠어지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형성돼 있다. 바이든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반대당인 공화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인권, 환경, 노동기준을 부각시킨 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과 그의 지지 기반인 환경단체가 지지할 수 있는 무역협정 말이다.

한국은 TPP 가입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우선순위였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니, 이제 중국과도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정치 논리, 남북 갈등 완화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승 작용한 결과다. TPP와 중국과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국의 대중국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적 고민은 뒤로 밀려났다. 결과적으로 한·중 FTA는 타결됐지만,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은 이뤄지지 않은 반쪽 합의였다. 설상가상,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FTA 협정국인 한국에 통상보복을 했다. 서비스, 투자를 다루는 2단계 협상은 답보 상태다.

그간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두고 국내적 논의를 계속해 오다가, 2018년 한·일 무역갈등이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그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바이든이 TPP 카드를 꺼내 든다면 세계 통상 지도는 격변할 것이다. 통상대국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CPTPP 가입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 문제로 본다면 본질을 흐리게 된다. 대한민국은 더 많은 무역과 투자 확대 기회 창출이라는 국익을 선택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RCEP와 CPTPP에 동시 가입한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의 선택도 그들의 국익에 충실한 것일 것이다. 한국이 예외일 이유가 있을까.

관련 뉴스

1

[다산 칼럼] 정치에 휘둘리게 될 통화정책

여당과 야당 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은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은이 물가안정만 고집하지 말고 고용안정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에 한은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할 일은 아니다. 개정하려면 과연 고용안정이 통화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일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물가안정 목표와 고용안정 목표는 서로 상충된다. 중앙은행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대단히 어렵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역사를 봐도 그렇다. 더 본질적인 것은 통화정책으로는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재화가 창출돼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법인데 통화정책을 통해 화폐량을 늘린다고 해서 새로운 재화가 창출되진 않기 때문이다. 화폐는 어디까지나 교환의 매개체다. 우리는 화폐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제공하고, 받은 화폐로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재화를 구매한다. 교환할 때 화폐가 오가지만 실질적으로 교환되는 것은 내가 생산한 재화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재화다. 화폐는 사람들이 생산한 재화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모든 사람의 생산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늘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소비가 발생한다. 생산이 뒷받침되는 소비에 따른 교환이 ‘유(有)와 유(有)의 교환’이라면, 화폐량 증가로 인해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에 따른 교환은 ‘유(有)와 무(無)의 교환’이다. 이것은 늘어난 화폐량을 더 많이 입수한 사람에게로 이미 생산돼 있는 많은 재화가 이동함을 의미한다. 화폐량 증가는 생산된 재화를 재분배할 뿐 새로운 재화를 창출하진 않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통화정책을 통해 화폐량을 대폭 늘렸지만 경제 성장은 촉진하지 못한 채 소득불평등만 악화시켰던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중앙은행의 임무는 누가 뭐래도 물가안정, 즉 화폐가치 안정이다. 화폐가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시장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통제 등 외부의 힘에 의해 가격이 왜곡되면 생산과 소비의 시장조정과정이 왜곡돼 시장이 파괴되고 경제 문제가 속출한다. 모든 가격은 화폐로 표기된다. 그래서 화폐가치가 불안정해지면 재화의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왜곡돼, 가격이 왜곡됐을 때 초래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최근 통화가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더 많은 통화를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인플레이션은 400~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된 것이다. 지금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한 인플레이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라 자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보고 통화정책을 판단하면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고용은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에 달려 있다.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이 활발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한다.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기업과 기업가의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노조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통화정책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부양과 관련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경기부양의 책임을 한은에 떠넘기는 일이 허다하다. 만약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대놓고 경기부양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통화정책은 더욱 정치에 휘둘리게 되고 경제 불안이 심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2

[다산칼럼] 반납한 자유를 되찾아야 할 때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일자리, 소득, 건강, 노후 대책, 자녀 보육·교육, 주택 등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임대료, 기업·환경 규제와 재분배 보조금 등은 그런 야심에서 취한 정책이다.흥미로운 건 그런 국가의 존재이유다. 개인을 혼자 내버려두면, 그들은 합리적 삶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트로서 국가의 온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 필요성에서 현 정부의 지지 세력은 나라에 자유를 반납한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명분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의 강제 도입, 미래의 든든한 먹거리인 원전을 환경이란 미명 아래 없애려는 탈(脫)원전 정책, 삶을 급격히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도입했지만 실업자를 양산하고 자영업의 몰락을 가져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도 국가의 온정에 현혹돼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록다운 등을 권장·강제하는 국가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과 이를 위해 국가에 자유를 반납하는 것도 온정적 사회주의의 발상이다. 온정적 사회주의의 극치는 “임대주택도 내 집과 같으니,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 한 여권 정치인의 발언에 나타나 있다. 그런 사회주의는 통치자의 가치관이나 선호를 시민들이 따르도록 하는 간섭주의다.유권자의 40%를 웃도는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층은 국가의 온정주의뿐만 아니라 어버이처럼 나를 돌봐줄 정권이라는 믿음, 즉 어버이주의(parentalism)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어버이 같은 국가가 필요한가? 거대한 시장사회에서는 일자리나 소득, 건강이나 노후를 걱정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 낯설고 믿을 수 없는 ‘그들’만이 있을 뿐, 나를 책임져줄 ‘우리’가 없다.어버이 품에서 떨어진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은 시장사회에 대한 공포에 떤다. 자유·책임·독립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다.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르고 백신 개발도 요원한 코로나바이러스도 매우 두렵다. 공포가 만연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것을 찾는다. 한때는 신(神)을 찾아 의지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니체 이후 신은 죽었다. 신을 대신할 초인(超人)이 필요하다. 그게 어버이 같은 정권 권력이다. 문재인 정부의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인기 있는 구호인 이유다.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만 하면 나의 자유는 희생돼도 좋다. 국가권력에 복종함으로써 위안을 얻는다. 예속이 독립보다 좋다.어버이주의에서 자유의 반납과 예속은 아래로부터 나온 자발성이다. 온정주의에서 자유의 반납과 예속의 발단은 위에서부터의 설득과 강요다. 애덤 스미스, 이마누엘 칸트 등 자유주의자들이 우려했던 건 온정에 따른 자유의 반납이었다. 온정에서 비롯된 모든 공공정책은 독립·자율적인 인간을 국가에 의존적으로 만들어 정치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노예근성을 부추긴다. 과거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복지국가가 입증하듯이, 국가의 온정에서 우러나온 복지 확대는 일하기 싫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 의존적 복지병을 불러왔다. 현 정권이 빚을 내서라도 현금 퍼주기에 몰두하는 이유도 자유를 두려워하는 어버이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규제를 풀어 청년 실업자를 줄이는 자유의 정책 대신 현금 뿌리기, 주택공급 증대 대신 수요 억제 정책을 펴는 것도 국가 의존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책 실패를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홍보도 자유·책임과 자립심을 중시하는 시장 대신 국가권력에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국가권력에의 예속에서 얻는 환희를 현란하게 기술한 게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던가! 그런 도피의 치명적 결과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회주의’ 등 문명을 파괴한 전체주의다. 그러나 노예의 삶에서 쾌락을 얻는 인간, 자유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납한 자유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다.
3

[다산 칼럼]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마치 인류가 고안해낸 정치 제도의 최고봉인 것처럼 배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는 “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지만 그것보다 나은 것도 없다”라는 재담을 남겼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권리다. 가장 간단한 정의에 의하면 성년에 도달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정치적 권리를 갖는 것, 그리하여 국가의 정책 결정에 모든 사람이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주주의는 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가?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철학자는 플라톤이었다. 아테네 민주정 시대를 직접 살아본 플라톤은 민주정이 현명한 사람들을 몰아낸다고 확신했다. 스승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 그리고 스파르타를 상대로 한 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 어리석음과 혼란 속에 패배를 자초한 아테네를 보고 내린 결론이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가 처음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은 프랑스혁명이었는데, 민주주의가 폭도에 의한 통치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플라톤 이래의 불안이 현실로 드러났다. 프랑스혁명을 지켜본 영국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민주정에서는 격렬한 의견 대립이 있을 때마다 다수파가 소수파에 대해 가장 잔인한 억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이론의 토대를 닦았다.민주주의가 프랑스보다 순조롭게 발전해 보이는 곳이 있었다. 신생국가 미국이었다. 프랑스 정치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1830~1831년 미국에 건너가 집중 관찰한 뒤 《미국의 민주주의》를 집필했다. 지금도 이 책은 미국에 관한 가장 탁월한 저서 가운데 하나로 읽히고 있다. 이 책의 1부와 2부는 5년의 시차를 두고 집필됐는데 2부는 1부보다 민주주의에 대해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토크빌이 가장 인상 깊게 본 민주주의의 특성은 평등이었다. 흔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유와 평등을 지목하지만 그 둘은 현실에서 자주 충돌한다. 토크빌은 그것을 예리하게 파악했다.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평등에 대한 열정은 “열렬하고 탐욕스럽고 지칠 줄 모르며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자유 속에서의 평등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획득할 수 없을 때는 “노예 상태에서의 평등”마저 요구한다는 것이다. 소름 돋는 관찰이 아닐 수 없다.이처럼 플라톤 이후 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험을 다수의 횡포와 질적 저하에서 찾았다. 공공성과 시민의 덕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와 달리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질과 덕목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오늘날 다수의 횡포는 다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살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현상을 막고자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소셜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숙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요즘 극성 친문들이 보여주듯이 오히려 상대편을 혐오하고 적대시하게 만드는 분열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오늘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민주주의가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핵심은 부의 분배에 대한 관심, 즉 결정권을 가진 다수 빈자가 소수에게 가하는 경제적 억압이라고 지적한다. 플라톤도 민주정에서는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이 격렬해질 것이며 그런 상황이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단순히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 ‘공화국’을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문제점 때문이다. 토크빌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런대로 낙관한 것은 그것이 대중에게 정치적 학습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여 년 동안 민주주의를 학습한 미국 시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우리의 학습 기간은 훨씬 짧다. 암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