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슬기로운 의료생활' 물꼬 틀 때다

입력2020.05.10 18:31 수정2020.05.11 00:19 지면A30

코로나 사투 과정서
성공적 첫발 내디딘 비대면 의료
정치 이슈화로 논의 중단 말고
선제적으로 제도의 틀 바꿔
사업 기회는 넓히고
소비자 편익도 높여야

이동근 < 현대경제연구원장 >

‘# 의료진 덕분에 일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챌린지’가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 중인 수천 명의 의료진을 응원하자는 해시태그 릴레이다. 고글에 송골송골한 땀, 그 땀에 젖은 방호복, 벗어도 지워지지 않는 마스크 자국을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이 교차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의료진은 투철한 책임감으로 ‘성공 방역’만 이끈 것이 아니다. 의료 제도의 미래도 앞당기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라는 제도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진료가 아닌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전에는 고혈압 약을 타기 위해 2주에 한 번 동네 의원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① 혈압 수치(환자 측정)를 알려주면 ② 의료진이 처방전을 가까운 약국으로 보내주고 ③ 환자는 약국에서 혈압약을 찾는다. 단,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른바 폰(phone) 닥터를 찾은 환자는 13만 명(56일간)을 넘었다. 참여 의료기관은 3000여 곳에 이른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환자들은 ‘(기저 질환) 약 하나 받아오려면 버스에서 병원에서 2~3시간 소비한다’ ‘감염 걱정에 병원 갈 수 있겠나 망설였는데 바로 해결됐다’ 등 기회비용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환자의 87%가 전화 진료에 만족했다.

‘의료진·환자 간 플랫폼’에 관심을 보여 온 스타트업계도 반색했다. 사업 기회가 늘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텔라닥(비대면 의료 플랫폼), 핏빗(웨어러블), 아이리듬(부정맥 진단용 휴대용 의료기), 23앤미(개인유전정보 분석), 필백(의약품 배송) 등의 스타트업들이 나섰지만 규제에 막혔다. 미국은 스타트업계뿐 아니라 애플, 구글, 아마존 등까지 디지털 헬스케어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한국의 실력 있는 의료 스타트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홈그라운드를 등지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떠나는 사례가 눈에 띈다.

한국이 규제의 굴레에 갇힌 사이, 전 세계 비대면 의료 시장은 디지털 혁신, 융복합화 진전으로 50조원 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산업에 대한 관심, 고령 인구 증가세라는 요인이 더해지면서 이 시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36개국 중 26개국이 비대면 의료를 도입했다. 미국, 영국은 전체 환자 5~6명 가운데 1명은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 처방을 받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은 비대면 환자 수가 이전의 170배까지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보수적이던 일본도 5년 전부터 허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의료를 산업의 영역으로 봐선 안 된다’는 일부 의료진의 비판도 눈여겨봐야 한다. ① 대면 진료에 비해 비대면 진료의 오진율이 높을 수 있다(이번 한시적 전화 진료 기간 동안 오진은 한 건도 없었다) ②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ICT를 잘 갖춘 3차 병원(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본격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대면 의료가 의료 체계, 국민 편의, 의료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논의해야 한다. 중장기 관점에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에 맞는 유인 양립 체계도 세워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비대면 의료가 ‘정치 이슈화’로 논의가 중단돼선 안 된다. 16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거의 20년간 비대면 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소위원회에 계류됐지만, 이렇다 할 논의는 없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의료적 거리두기(medical distancing), 교육적 거리두기(educational distancing)로 옮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꿔 사업 기회는 넓히고, 소비자 편익은 높여야 한다. ‘슬기로운 의료생활’의 물꼬를 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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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망 사용료 갈등 해소책 마련해야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위세가 대단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는 지난 1분기에 1580만 명 증가했다. 현재 총 가입자는 1억8290만 명이며 국내 가입자는 2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와의 망 이용료 관련 분쟁을 법원으로 가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裁定)을 중단시킨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이 분쟁의 과정은 이렇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킴에도 망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에 대해 SKB가 망 이용료를 내라고 하자, 넷플릭스는 한국에 별도의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대신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답했다. 캐시서버는 일종의 창고처럼 콘텐츠를 담아두는 임시서버로, 이를 활용해 바로 영상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SKB는 캐시서버를 설치하더라도 국내 구간의 망 이용료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양사 간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SKB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망 이용 대가 갈등으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은 재판 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하나로, 법적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원래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재정 등을 통해 사인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통신사업처럼 공공성이 강해 정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 재정 등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의 참여 여부, 재정 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재정 등의 참여나 결정 수용이 강제되는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 제기 시에는 재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만 재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재정을 신청한 SKB 입장에서는 국내 규제기관의 공적 판단을 이용해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을 것이다. 재정이 4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공방이 오가고 이슈가 정리되면서 재정안이 마련될 무렵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소송에서도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소 제기를 통해 재정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 법원은 주로 법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규제기관보다는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 제기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도 보장된 권리행사다. 다만, 일단 진행된 행정절차가 당사자의 유불리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정책적 이슈가 포함된 법적 문제가 규제기관의 판단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망 이용 관련 사업자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정부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정부도 재정이 중단되기 이전까지의 신청인 입장, 피신청인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 정부의 의견 초안을 인터넷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법리 차원의 고려도 포함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신속히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