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양책, 대규모라야 의미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제이슨 퍼만 < 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의회는 신속하고 신중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 재원은 의료 연구와 예방 치료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계속 제공하는 데도 쓰일 것이다. 경기 부양책의 총 비용은 약 3500억달러가 될 것이지만,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의회는 다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부양책을 설계해야 한다.

첫째 신속화다. 평상시에는 통화정책이 경제적 영향을 미치려면 1년 이상이 걸린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금리와 달러 약세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약간의 완화 효과만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정책은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여 줄 만큼 빨리 작동할 수 있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유효

둘째 대규모로 해야 한다. 경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치사율과 전염률, 백신 개발 시기, 전염병의 직접 및 간접적인 경제 영향, 그리고 저금리 환경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과소 반응과 과잉 반응에 대한 비교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후에 코로나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 너무 부족했고 늦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그 반대편에 비해 훨씬 높다. 입안자들이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제적 피해를 되돌리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포괄적이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무보수로 집에 있게 될 경우 사회안전망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부양책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주정부에는 긴급 지출과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구제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동적이어야 한다. 경제가 예상보다 약해지더라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경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방안을 내놓았지만 경제를 부양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분산될 것 같다.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의회가 미국 시민권자나 납세자인 모든 성인에게 10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씩 주는 간단한 일회성 지급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8년에 내놓은 것과 비슷한 정책이다.

신속·역동적이어야 성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대응에는 실업보험과 주(州)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확대도 포함돼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2001년과 2007~2009년의 경기 침체에 맞서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조치와 비슷하다. 또 무급 휴가와 학교 무급식 아이들을 돌보는 조치도 의미가 있다.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느라 애쓰고 있다.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이런 백신이 존재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전개되고 있는 공급망 중단에 따른 혼란,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 신용 손실 등은 독특하고 도전적이다. 지금 경기 침체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백신 처방을 미룰 이유는 없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The Case for a Big Coronavirus Stimulus’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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