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만평] 가짜뉴스가 더 위험…

조영남 기자

입력2020.02.04 16:53 수정2020.02.04 16:54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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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신종 코로나 아냐?" 자가격리 기간 중 휴가처리 어떻게 되나?

"저녁에는 강남에 있는 음식점 '△△관'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날 강남과 일산 등지를 오가며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죽집을 이용했다. 이어 △△음식점과 △△카페를 다녀간 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6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확진자들의 동선을 알려주는 앱이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무증상 확진자의 입국시에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일부 양성 반응을 보였던 이에게서 뒤늦게 음성 판정이 난 경우도 있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식당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준해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확진자가 머물렀던 곳은 보건당국에서 방역하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하루 안에 소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확진자가 이 장소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더라도 물체에 묻은 바이러스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지나간 곳에 갔거나 들렀다고 해서 무조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 곳에 근무하던 직원이 불안한 마음에 자가격리를 취하게 될 경우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필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원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까지 병가를 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다만 연월차휴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항목이다. 특히 '병가신청시에는 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특정질환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병가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월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심환자의 경우 잠복기인 약 2주간 자가격리하며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의 대부분을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지적한다.한 네티즌은 "12월 말에 신종 코로나가 발병했더라면 이미 연차를 다 소진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가 생길 수 있었을텐데 연초라 올해 연차를 다 써버려야 해서 아쉽다"는 차마 웃지못할 댓글을 남겼다.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질병에 걸려도 유급휴가를 먼저 소진 한 후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연차휴가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감염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상황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휴가를 내는 상황인데,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하는 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질병 우려시 연차를 우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안을 내놓고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해당 방안에 따르면 "휴업수당 미발생 사업장에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고록 권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규정등을 확인해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게끔 고지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사용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 이번 지도방안에 강제력은 없다.한 노동법 전문가는 "유급휴가를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로 쉬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가를 써야되는데 병가는 대부분 무급휴가다"라면서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질병이나 재해 발생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병가도 유급이 될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법알못 자문단=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우한 폐렴' 생활감염 예방법KF80 이상 마스크 쓰고…꼼꼼히 손 씻어 '간접 접촉 전파' 막아야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입 가리고불필요한 병원 방문 최대한 자제감염 의심되면 1339로 신고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3차 감염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철저한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걸러내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장소에서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보다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휴지나 손수건은 잘 쓰지 않으면 침방울이 샐 수 있고 평소 휴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입에서 침방울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게 기침예절의 핵심이다. 기침을 하면 반경 2m까지 작은 침방울이 확산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눈, 코, 입, 피부에 묻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붙으면 감염이 시작된다”고 했다.손씻기는 간접 접촉 전파를 막는 데 필수다.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중간에 사물을 거쳐 전파되는 것을 간접 접촉 전파라고 한다. 김 교수는 “손잡이, 의자, 컴퓨터 등 주변 사물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다”며 “침방울이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 것”이라고 했다.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밑, 손가락 사이를 비비며 씻어야 한다. 물로 씻기 어려울 때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알코올 세정제를 들고 다니며 손을 소독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능하면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면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0.6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 마스크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김 교수는 “KF94, KF99 등은 KF80보다 더 작은 미세입자를 잘 차단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콧대 부분을 잘 조정해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 착용했다가 실내에 들어와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나 자신의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한다.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병 예방이 도움이 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보도된 장소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본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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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환자 접촉자 1000명 돌파…'자가격리' 어떻게?

집에서도 1인공간 확보 필요…지자체 1대1 담당자 지정 관리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1천명을 넘기면서 '자가 격리'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16명의 접촉자는 1천318명이다.이날 확진된 16번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촉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현재 접촉자 중에서 몇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우선 이날부터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된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접촉자 중에서 능동감시대상자였던 일상접촉자에 대한 위험도를 재분류하고 있다"며 "보건소와 함께 자가격리되는 명단을 정리해 숫자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자가격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간 자택에 격리된다.자가격리자는 가급적 집 안에서도 최대한 1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자택 내 1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저소득층 등 집 안에서 1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가족들을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자가격리자에게는 보건소 등 지자체 공무원이 일대일(1대1) 담당자로 지정된다.담당자는 하루에 두 번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자가격리자는 출국 금지 대상이다.자가격리자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담당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격리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받게 한다.자가격리자가 모니터링 중에 연락이 두절되면 담당자는 집을 방문해 증상을 확인한 후 모니터링에 응대해달라고 해야 한다.자가격리자가 집에서 이탈했을 땐 경찰의 협조를 받아 휴대전화 등으로 위치를 추적해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의로 이탈하거나 복귀 요청을 무시하는 등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격리 해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환자와의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뤄진다.지난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첫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45명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해제됐다.이들 45명은 능동감시 대상자였다.그동안 접촉자는 노출 정도와 시간 등을 따져 능동감시 대상인 일상접촉자와 자가격리되는 밀접접촉자로 분류했었다.이날부터는 일상·밀접 구분 없이 '접촉자'로 분류하고 전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관리한다.접촉자는 확진 환자가 증상을 보이는 시기에 2ｍ 이내 머물렀거나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역학조사관이 판단해 정의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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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억 손해"…중국인 북적대던 면세점도 단축영업[현장+]

# 3일 오후 롯데면세점 서울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퍼지면서 고가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포진한 12층은 한산한 분위기였다. 인기 화장품 브랜드 '후'와 '설화수' 앞에서도 여느 때와 같은 대기열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문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우한 폐렴 확산 속 중국인이 주 고객인 면세점 업계가 떨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비춰 단기 실적 성장 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면세점은 4일부터 서울과 부산 시내 점포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 서울·부산 시내면세점 오늘부터 '단축영업'면세점 업계는 이날부터 서울과 부산 시내 점포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우한 폐렴 확산 방지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롯데면세점은 이날부터 서울 명동 본점·월드타워점·코엑스점과 부산점 등 시내 면세점 4곳의 영업시간을 약 2시간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정상 영업 시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은 오후 9시, 월드타워점과 코엑스점은 오후 8시 30분에 문을 닫았다. 부산점은 요일별로 오후 8시 또는 8시 30분까지 영업을 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모두 폐점시간을 오후 6시30분으로 조정했다.신세계면세점도 4일부터 시내면세점 폐점시간을 오후 6시30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명동점과 강남점의 정상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30분이었고, 부산점은 오전 9시30분∼오후 8시였다.신라아이파크면세점도 폐점시간을 오후 8시30분에서 오후 6시30분까지로 조정했다.앞서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우한 폐렴 확진자의 방문을 확인한 직후 휴업에 들어갔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신라면세점 서울점의 일 매출 규모는 약 90억원으로, 임시휴업일 하루당 약 10억원 이상 손해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외국인 매출 20조 돌파한 韓면세점…올해는?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30% 넘게 성장하며 25조원 가까이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우한 폐렴 사태가 불거진 만큼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는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주요 고객인 따이궁(중국인 보따리상)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설 연휴 이후 외국인 제주 입도객이 하루 4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관련) 타격은 크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면세점 시장은 중국 내 화장품 소비와 연관이 크다"면서 "중국이 '재난 단계'에 진입한 만큼 관련 수요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신라면세점 서울점의 임시 휴업 종료일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영업 재개 후에도 당분간은 중국 내 물류 마비,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중국 따이궁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실제 지난 주말(2월 1~2일) 롯데면세점의 서울 시내 점포(본점·잠실점·코엑스점) 매출은 평소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기간을 9일까지로 추가 연장하면서 당초 이번주 중으로 예상되던 따이궁의 국내 재방문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은 우한 폐렴 관련 불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국내 면세점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이지영 연구원은 "우한 폐렴 사태가 일단락된 후에는 이연수요가 발생할 전망이고,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해제, 중국인 인바운드 증가 등의 기대감도 살아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24조85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1.1% 급증한 수치다. 특히 외국인 매출이 83%에 달해 20조8129억원을 기록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이 같은 매출 성장을 이끈 주역이 매출의 65% 가량을 차지하는 따이궁으로 꼽는다.'우한 폐렴' 생활감염 예방법KF80 이상 마스크 쓰고…꼼꼼히 손 씻어 '간접 접촉 전파' 막아야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입 가리고불필요한 병원 방문 최대한 자제감염 의심되면 1339로 신고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3차 감염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철저한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걸러내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장소에서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보다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휴지나 손수건은 잘 쓰지 않으면 침방울이 샐 수 있고 평소 휴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입에서 침방울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게 기침예절의 핵심이다. 기침을 하면 반경 2m까지 작은 침방울이 확산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눈, 코, 입, 피부에 묻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붙으면 감염이 시작된다”고 했다.손씻기는 간접 접촉 전파를 막는 데 필수다.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중간에 사물을 거쳐 전파되는 것을 간접 접촉 전파라고 한다. 김 교수는 “손잡이, 의자, 컴퓨터 등 주변 사물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다”며 “침방울이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 것”이라고 했다.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밑, 손가락 사이를 비비며 씻어야 한다. 물로 씻기 어려울 때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알코올 세정제를 들고 다니며 손을 소독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능하면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면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0.6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 마스크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김 교수는 “KF94, KF99 등은 KF80보다 더 작은 미세입자를 잘 차단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콧대 부분을 잘 조정해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 착용했다가 실내에 들어와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나 자신의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한다.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병 예방이 도움이 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보도된 장소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본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