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규제혁신을 혁신해야 할 때

입력2019.11.11 18:21 수정2019.11.12 00:01 지면A32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mogahapr@daum.net >

주말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면 가까운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게 된다. 초창기 내비게이션은 출발할 때 선택한 길로 끝까지 안내했지만, 요즘은 수시로 바뀌는 교통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길을 재탐색해 준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소프트웨어 등 기술 발달 덕분이다. 정책 추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맞춰 더 나은 방법과 수단이 있는지 수시로 재탐색하고 혁신해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규제혁신이다. 규제혁신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첫발을 뗀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 때문에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역기업과 주민·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규제 애로를 건의받았고, 관련 부처 협의와 토론회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500여 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지난 6월엔 소상공인 등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형식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성 부족으로 해상운송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들었다. 수차례 논의했지만 풀지 못하던 과제였다. 열띤 토론 끝에 해상택시, 버스의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규제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 금지되는 것을 규정하고 그 밖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확산과 공유를 추진 중이다. 규제 주체가 규제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스스로 폐지·완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혁신 자율진단 모델도 개발해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규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많은 기업은 과다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의 방법이 최선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방규제혁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국민과 기업이 진정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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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전성기를 누린 스펜서 헤이우드라는 미국의 유명 농구 선수가 있다. 1970년 미국 프로농구(NBA) MVP를 수상한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전설적인 선수로 기억된다. NBA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헤이우드 선수가 명성을 높이고 있을 당시 신생 브랜드 나이키로부터 후원 제안을 받았다. 나이키 농구화를 신고 경기하는 대가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나는 현금 10만달러, 다른 하나는 나이키 주식의 10%였다.헤이우드는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다. 에이전트는 “작은 기업의 주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당연히 현금 10만달러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대답했다. 그는 에이전트의 조언에 따라 현금 10만달러를 받았다.시간이 흐른 뒤 헤이우드는 이것이 자기 인생 최악의 의사결정이라고 후회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현재 나이키의 시가총액은 1100억달러 정도다. 헤이우드가 만약 나이키 주식 10%를 받았다면 현재 110억달러(약 13조2000억원)의 가치가 됐을 것이다.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의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승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경영진과 동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한국으로 돌아가보자.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어떤 전문가가 노후 준비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대부분 사람이 주식투자를 단기적으로 사고파는 것으로 착각한다.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지 못한다. 주식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투자는 여유자금으로,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철학을 견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또한 초등학생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주식투자에 관심을 둬야 한다. 외국처럼 다양한 연령층이 주식투자클럽을 만들어 복리의 원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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