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의 '벼랑끝 전술' 먹힐까

입력2019.09.02 17:51 수정2021.07.21 16:08 지면A34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존 신드루 < WSJ 칼럼니스트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합의 없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저지하려는 의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겉으론 우려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결전의 신호를 반길지도 모른다.

존슨 총리는 지난주 영국 의회를 9월 11일 폐회하고 새로운 회기를 유럽연합(EU) 이탈 시한 2주 전에 맞춰 시작하는 방향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승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이탈을 막기 위해 의회에 주어진 기한은 9월 2~11일, 10월 14~31일로 짧은 시간이다. 이런 발표에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약 0.5% 하락했다. 7월 존슨 총리가 취임한 이후 파운드화 하락률은 2%를 넘어섰다. 파운드 가치는 이달 들어 1980년대 수준으로 추락했다.

존슨 총리는 수차례나 기한을 연장한 브렉시트 협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선 인물이다. 의회 폐회 소식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 존슨 총리의 벼랑 끝 전술이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브렉시트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회 중단 카드 꺼낸 존슨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뒤 영국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 무역과 각종 규제에 관한 EU와의 약속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기업의 투자 통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난다. 물론 중국발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설비 투자 연기나 재고 확대를 피할 수 없다는 데이터가 이어지고 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였다. 즉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다수당은 브렉시트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당과 계파를 초월한 지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원들에게는 실행에 옮기려는 강한 동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탈 기한을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존슨 총리는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였다.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추진한 경력과 무모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평판은 존슨 총리가 합의 없는 이탈에 수반하는 경제적 영향과 정면으로 맞설 각오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

브렉시트 방향, 명확해질 수도

물론 의회의 판도를 감안하면 이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기한을 재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름 휴가와 10월 31일 브렉시트의 데드라인을 고려하면 결정할 시간은 거의 남지 않았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의원들이 시기를 잘못 잡으면 ‘뜻하지 않게’ 합의 없는 탈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원들은 이제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고 억지로라도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모른다. 구체적으로 존슨 총리가 유럽 지도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하는 쪽으로 의견 대립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 없는 탈퇴 우려로 파운드화가 떨어질수록 의원들에게 브렉시트를 합의하도록 압박이 커지는 상황은 EU 이탈 문제의 역설이다. 투자자들이 현재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존슨 총리의 전략에 감사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존 신드루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가 쓴 ‘A Brexit Showdown Could Be What Investors Need’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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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지지를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계류시키는 걸 많이 봐온 탓에 워싱턴에 대한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안은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당도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초당적인 인프라 법안도 비슷한 운명에 직면해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 찬 의제 중 하나인 인프라 투자 법안에 합의했다. 도로와 다리를 놓는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과 교육이나 복지를 포함한 소위 ‘휴먼 인프라’ 투자 안건을 다른 입법사항으로 분리했다. 이 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 통과시킬 수 있다. "인프라 법안 국익에 도움"공화당은 휴먼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휴먼 인프라 법안을 발의하는 조건으로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의회 협상단과 함께 초당적 합의를 발표하고 몇 시간 뒤 두 법안을 한데 묶는 것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당연히 일부 공화당원은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명백히 번복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인프라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 위스콘신을 방문했다. 노동 조직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잘 지내지는 않던 단체들도 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무슨 일이 있어도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라야 한다. 또 물적 인프라 법안을 지지하고 휴먼 인프라 법안과 분리해야 한다. 일부 공화당원은 초당적인 합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휴먼 인프라 법안도 타협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타협 논의를 시작하는 투표는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6조달러를 쓰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이 정도 규모의 지출을 허용하고 각 위원회에 구체적인 타협 지시를 내리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인 80% 인프라 법안 지지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도 원칙적으로 타협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는 다른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 생각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했다.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은 아동과 가정 기반의 노인 돌봄 예산 증액은 수용할 수 있다.미국인들은 선출 권력이 제안하는 것보다 정당 간 합의를 더 환영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당파적 비타협성보다 타협을 더 선호한다는 점도 수년간 여론조사로 입증됐다. 지난 3월 미국 경제 회복 계획은 공화당원 절반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계획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미국인 5명 중 4명이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상·하원 의원들이 신뢰 회복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큰 목소리만 듣지 말고 모든 유권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정리=정인설 기자이 글은 윌리엄 갤스턴 WSJ 칼럼니스트가 쓴 ‘Biden Tries to Save the Infrastructure Bill’을 정리한 것입니다.한국경제신문 독점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