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해 다음 달 1일 이전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고 올해는 8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노동자단체 10건, 사용자단체 13건으로 모두 23건이었다. 1988년과 1989년, 2016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이 모두 이의 제기를 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검토 결과는 모두 '이유 없다'로 나왔고 재심의 역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곧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 결정을 할 경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최 과장은 "재심의를 할 경우 8월 2일 이전에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며 "만일 재심의 결정을 한다면 8월 5일 고시 시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충북도교육청, 일선학교에 청소년 권리보호 교육 주문충북도교육청은 23일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를 각급 학교에 주문했다.도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통해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10개 사항을 안내했다.만15세 이상만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올해 7천530원)이 적용되고 하루 7시간·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담았다.도교육청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보상이 가능하고,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96-5455) 등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해야"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가맹비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가맹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추가 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 등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