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캐고 또 캐는 '자원외교', 이러면 앞으로 누가 일하겠나
현재로선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 해당 공기업은 물론 MB정부 때 산업부와 청와대 간부들까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부 재직시절 자원 정책을 담당했던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줄사퇴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해외자원 개발은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라 부침이 심한 특성이 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MB시절 자원개발은 ‘실패’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50달러에 달했고, 철강 가격은 3배로 폭등하던 시기다. 자원 확보가 국가 생존문제로 인식됐던 시절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일체를 부정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 원자재 가격이 다시 뛰면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
그동안 자원외교는 감사원, 국회, 검찰 등이 캐고 또 캤다. 관련자들은 재판도 받았다. 그런데도 또 수사 의뢰다. 정부·여당은 MB정부의 자원외교를 ‘빚더미만 남은 자해(自害)외교’, ‘사업을 가장한 계획된 범죄’로 공공연히 규정하고 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 어떤 공기업이 일을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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