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15일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 포함될까

이상열 경제부 차장

정부는 지난 10년간 ‘범정부 청년실업대책’을 21번 내놨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에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청년층 고용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지금의 통계산정 방식을 도입한 2000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체감 실업률은 22.7%에 달해 청년 네다섯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주 최대 관심은 일자리다. 통계청은 14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신규 일자리는 4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반등했지만 실업자는 7개월 만에 100만 명대로 늘어났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시장이 얼마나 개선됐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5일 부처 합동으로 22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새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예산, 세제, 금융, 제도 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세제 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과거보다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계는 물론 기재부 등 정부 내에서조차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유연성 향상 같은 노동시장 개혁은 방치돼 있고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만 도입된 상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가능하겠냐”는 냉소가 퍼져 있다.

이번 대책에 추경이 포함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올해 예산이 집행된 지 3개월도 안 돼 추경을 짜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추경이 포함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 개입에 나섰다”는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과 안보 분야에서도 숨가쁜 한 주가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의 수입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23일 시행된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물론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관세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주 전격 합의된 4~5월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이번주 본격화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2일부터 각각 중국·러시아와 일본을 방문해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한다. 청와대는 이번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산업은행은 이번주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시작한다. 산업은행은 한국GM과 GM 본사 간의 이전가격과 고금리 대출, 본사 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 요인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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