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개 주장, 김정은에게 인질을 내주자는 것인가
1년 전, 지난해 2월10일 정부가 고심 끝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것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때문이었다. 네 차례의 핵실험으로 수소폭탄 제조에까지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온 터였고, 사전 감시가 매우 어렵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속속 진전되던 상황이었다. 강력한 유엔의 제재뿐 아니라 미국 일본 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독자적인 제재까지 단행되는 와중에 연 1억달러 이상의 현금 유출통로인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주장은 국제공조 제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지난 1년간도 북한의 핵도발은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SLBM 발사 성공 이후 동시에 여러 발 발사를 위한 대형잠수함 건조에 나서면서 지금도 미사일 발사 시점을 재고 있다. 이런 판에 문재인 씨는 공단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2000만평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북핵에 조금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를 받을 만한 공약이다.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북한에 다시 인질로 내보낼 수는 없다. 공단 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북한의 준법과 법치 문제는 사치스런 질문이다.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언급 등을 보면 한반도를 보는 미국의 시선 변화도 심상찮다. 자칭 대선주자들이 너무도 가볍다. 그런 자세로 국가의 명운을 책임진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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