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들이 구인난(求人難)으로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본 리크루트사가 73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년 봄 대졸예정자 채용 예정인원이 올해보다 13%나 늘어난 반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0.1%가 줄어 기업의 구인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구인배율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2배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제조업 부문에서 더욱 극심하다는 분석이다.

청년실업이 높은 우리 현실과 대비해 보면 부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 해답을 구하기도 어렵지는 않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경기호황의 덕분이라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 요인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환율안정,그리고 화합적 노사관계 등이 그 배경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9%로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0% 증가에 그쳐 연율로 4% 안팎의 낮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전분기에 비해 0.8% 줄어들어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수출증가율의 둔화가 그 핵심요인이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봉쇄(封鎖)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1.2% 증가에 그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청년실업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형편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상황인식은 느긋하기만 하다.

24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만 보더라도 태평이다. 정부재정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7∼8%나 늘리는 팽창예산을 짜겠다면서도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등 복지 재정 확충에 치중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정부재정이 이런 식으로 팽창하면 그만큼 민간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한정된 국가재원을 비효율적으로 나눠쓰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생산성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심성 나눠먹기에 치중한다면 청년실업 완화는 요원한 얘기가 되고 만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성장우선의 정책기조와 작은 정부의 지향이 근본적인 해답이다.

일본기업들의 구인난이 우리에게 주는 절실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