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률 하락의 원인이 취업자 증가보다는 구직포기자가 늘어난데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실업률을 따짐에 있어 구직포기자를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 통계기준이라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으로 구직포기자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가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초래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그 괴리는 점점 확대돼 이제 실업률만으로 고용사정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돼 버렸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4년간 고용통계의 기준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는 1백60여만명 증가했으나 이중 1백여만명이 사실상의 취업포기자인 비 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해 있다. 더욱이 취업자중 상용직은 50여만명이나 줄어든 대신 비정규직은 71만여명이나 늘어나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한 실업자가 70여만명으로 줄어 실업률이 3%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구직자들의 1차적인 관심사인 상용직이 외환위기 이전 15세 이상 국민 5명당 1개에서 5.6명당 1개로 줄어들어 취업난을 겪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고용창출 능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거처럼 고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데다 설령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큰폭으로 늘어나리라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다. 아직도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는 제조업 쪽에서 대규모 고용이 창출될리도 만무하거니와 사무자동화 등으로 잉여인력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에 눈을 돌리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이 뒷받침됐을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은 고등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