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협회, 법원에 'SEC와 소송' 리플 구원투수 요청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협회는 아미쿠스 브리프 사전 요청서에서 "증권법에 대한 SEC의 극도로 광범위한 해석은 가상자산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벗어나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법원이 토큰의 특수 목적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소견을 제출해 사건의 맥락과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다. 법원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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