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격적 재정지출 확대로 `큰 정부`…재원은 `부자증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1조8천억달러(약 2천5조원) 규모의 지출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이날 밤 처음으로 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천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조8천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 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자신의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개선 등에 10년간 800억달러를 투입해 7천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적 재정지출 확대는 그간 미 행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달리 `큰 정부로의 복귀`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감세, 작은 정부 철학이 자리 잡은 지 수십년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한다"며 "큰 정부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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