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부채의 화폐화` 논쟁…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 우려 [국제경제읽기 한상춘]

최근 들어 ’부채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 문제를 놓고 나라 안팎으로 논쟁이 뜨겁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콘트롤 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큰 행동전략(act big)으로,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채의 화폐화란 재정 당국이 발행한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해 주는 정책을 말한다. 재원의 원천을 부채로 한다는 점과 시장이 아니라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나선다는 점에서 모든 정책 여지가 소진됐을 때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비전통적인 정책으로, 통화정책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와 제로 금리, 양적완화 등이 해당한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는다.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오히려 정책당국이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부채의 화폐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정책일수록 ’정부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비상국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빨리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말 세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진 부채는 총 277조 달러, 우리 돈으로 30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세계 모든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를 모두 합친 것의 3.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인이 앞으로 3년 8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털어 넣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앞으로 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진 데다,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부채을 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올 들어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부채가 또 다른 부채를 부르는 ‘나선형 악순환 고리(vicious spiral cycle)’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 중앙은행(Fed)이 서둘러 국채금리 안정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애프터 크라이시스 성격이 짙은 세계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통화정책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 통화 공급→금리 하락→총수요 증가→경기 부양)’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때 금융과 실물 간 따로 노는 `이분법(dichotomy) 경제`에 처해 돈을 푼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들어가지 않고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현상이 발생한다.

재정정책은 시차가 길어진다. 시차는 정책 입안에서 국회에 통과하기까지 ‘내부(행정) 시차’, 정책확정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외부(집행) 시차’로 구분된다. 각종 선거 표심에 가장 민감한 부채가 많아지면 내부 시차가 길어지는 폐단이 있다. 확정된 재정정책도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공공 지출 증가가 민간 수요를 위축시키는 현상)`로 경기 부양 효과도 반감된다.

한국은 7대 취약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유독 많은 국가다. 국제결제은행(BIS)가 가계부채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용 갭(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호드릭-프레스코트 필터로 구한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은 이미 4%포인트(p)를 넘겨 주의(2%p 미만 ’보통‘, 2∼10%p ’주의‘, 10%p 이상 ’경고‘) 단계다.

부채를 갚을 능력인 원리금 상환부담율은 7대 가계부채 취약국 중에서도 가장 떨어지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떨어진다. 가계부채가 많고 저소득층일수록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여건에서 국채금리 상승을 계기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상대소득가설(안도와 모딜리아니)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경기까지 둔화될 우려가 높다.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돈맥 경화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추세다. 코로나 사태 이후 네 차례의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소비보다 저축이 늘어나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와 같은 경제활력지표는 사상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돈맥경화 현상이 장기간 풀리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역설(paradox)`이나 ‘수수께끼(conundrum)`라는 종전의 경험과 관행, 그리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뉴 노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학계를 중심으로 ‘경제학의 혼돈시대(chaos of economics)’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자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혼돈 시대에 우리 경제는 유독 위기설에 민감하다. 정책당국자가 알아둬야 할 것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이 판치는 것은 「통계 수치상의 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경제운용 체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시스템상의 위기」에 연유된다는 점이다. 정책 결정과 책임자는 섣부른 정책을 내놓기보다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올들어 공매도 재개 문제에 이어 섣부른 ‘부채의 화폐화’ 논의는 우리 경제의 혼란과 위기설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뉴 노멀 정책 여건에서는 특정인에 의존하기보다 국민 모두의 집단 지성을 구해 대처해 나가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 더 효과적이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주연이 되는 `M-트로이카(Management-troica)` 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

한상춘 /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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