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 재난기금도 푼다…정 총리 "위기에 전례 따질 것 없다"

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천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소득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재난 관련 기금 용도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원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다.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다. 정 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은 현재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규모이며, 재난구호기금은 1조3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극복 대책으로 거론돼온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소득 추진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들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활용돼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지자체는 앞으로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식 및 규모는 지역 특성과 기금 적립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지자체 요청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회의에서 내달 6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선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개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이후 국민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 직후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수칙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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