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표심 잡아라"...총선 이슈 중심에 선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4·15 총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 각 정당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살림살이가 설 명절 밥상머리의 화두인 만큼 서민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정책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與 "2024년까지 골목상권상품권 10.5조"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 원으로 2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5조5천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4년까지 10조천억 원 규모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만5천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가맹점을 2024년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도 내년부터 매년 1조천억원씩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올해 5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은 2024년까지 5조6천억 원 규모를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지난해 기준 30곳에서 내년까지 62곳으로 확대한다.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이 대상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고 상권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도 세우기로 했다.

◆한국당 "최저임금 차등적용…배달앱 피해도 방지" = 여기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총선2호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특히 소상공인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지난 2018년 총궐기 대회를 열며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총선 공약을 통해 700만 소상공인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우선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연간매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천800만원이다. 한국당은 이 공약이 실현되면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감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소상공인 업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계산에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대책도 내놨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으로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연합회 산하에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을 신설해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시장 제도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직접 창당` 나선 소상공인들…"생존권 사수하겠다" = 그런가 하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실망한 소상공인들은 창당에 나서며 정치참여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생존권 사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당`은 경기도당에 이어 서울시당을 창당하는 등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중 5개 시도당을 설립하고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강계명 소상공인당 창당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해 정치세력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소상공인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창당준비위는 창당 목표로 `700만 소상공인 민생 회복`, `소상공인 중산층 복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최저소득보장제도 확립` 등을 내건 바 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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