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5포 시대,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 "기각 잦은 개인회생 자격요건, 꼼꼼히 살펴야"

청년들의 대출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청년들 중 절반은 대출이나 취업사교육비, 생계 등의 이유로 수 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 이에 `빚`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해야 할 사회초년생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한결 가볍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해 서초, 강남 등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에 대한 사건 수행 및 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강남의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사회초년생들은 중, 장년층에 비해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학자금과 함께 생계지원금을 함께 대출 받은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져 부담 또한 비례하기 때문에 일명 취준생이나 취업 초기에 있는 청년들은 쉽게 연체가 된다든지 다른 금융권의 힘을 빌린다든지 하여 채무를 연장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러나 다중채무의 길로 빠져든다거나 신용카드로 무리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이다. 만약 재정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봉착했다면 개인회생절차 또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2017년 개인회생제도 개정안인 채무자회생법이 세상에 나왔다. 국회를 통과해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상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채무자가 안전하고 빠르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지만 청년들에게 있어 개인회생절차 또는 개인파산절차는 또 하나의 난공불락이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자격요건, 어렵기만 한 법률용어까지 범접하기 힘든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개정법은 시행일 기준으로 하여 시행 이후 개인회생 신청자에 한해서만 3년이라는 단축된 기간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미 3년 이상 상환하고 있던 채무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법리상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 시 자격 요건이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이에 관한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만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으로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자격요건에도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청산가치보다 일정 기간(3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갚는 상환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면책`이 아닌 `변제`로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에 제한이 있고(채무액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 원 이하) 취업을 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 등이 취업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요인이 된다.

이에 2017년 대구지방법원과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협력하여 선보였다. 당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에서 선보인 조건은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이 있어야 하며 35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 채무자들에 대해 처리기준을 간소화 하고 전담재판부를 운용하여 별도 사건으로 관리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가령 통상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신청부터 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경우 3개월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과거 법원에서도 청년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청년들의 경제적 고단함이 사회적 물망에 오르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내리는 등의 변화가 일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처럼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도약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제도적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구분할 수 없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인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구비서류부터 치밀한 변제계획안까지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을 나 홀로 거쳐내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산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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