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양자협의서 입장차만 확인...2차 협의 열기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분쟁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본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과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은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첫 양자 협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하지만 양국은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양자협의는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어 다음 달 10일 전까지는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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