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지역사업의 ( ) 면제를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 )은(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따져보는 제도다.

① 전수조사
② 현지조사
③ 중앙청산소
④ 신용조사
⑤ 예비타당성조사

해설. 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정답 ⑤

문제.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음 중 이 시장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①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④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
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모든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시장수요곡선(D)과 동일하며,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완전경쟁일 때와 동일하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완전가격차별에서 수요자들은 최대 지불용의만큼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소비자잉여는 0, 모든 경제적 후생은 독점기업의 총수입으로 귀속된다. 정답 ⑤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대체재가 존재할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나. 재화의 구매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다. 단기의 가격탄력성이 장기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크다.

① 가
② 다
③ 가, 나
④ 나, 다
⑤ 가, 나, 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 요인에는 대체재 수, 기간의 장단 등이 있다. 유사한 대체재가 존재하는 재화는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요가 대체재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재화의 구매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대체재를 소비할 유인이 크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단기에 비해 장기에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한 재화의 수요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크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