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

"日, 과거사 문제 안보 문제로 바꿔"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청와대측은 일본이 백색국가 목록 제외조치를 취하기 전일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협정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협정 종료를 서면 통보할 예정인데요, 통보가 이뤄지면 협정을 오는 90일 뒤인 오는 11월 23일을 기해 효력을 잃게됩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하자, 주요 외신들은 앞다퉈 이를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日 외무성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

NHK "韓 정부 결정 믿을 수 없어"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는데요, 고노 다로 외무성은 극히 유감 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까지도 지소미아 연장을 바란다는 뜻을 밝힌데다, 한국 정부가 연장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는 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NHK에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내년 총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양보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역시나 한미일 3국 공조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 "한미일 3국 대북 공조에 차질"

타츠미 유키,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책임자

"韓 정부, 北 핵 문제 우선순위 안 둬"



교도통신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과거 역사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해 대항했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 공조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동아시아 책임자 타츠미 유키 전문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사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역사적 문제를 이용해 글로벌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韓 결정에 매우 유감...실망스러워"

로이터 "美 대북 전략에 위협 가할 것"



미국의 반응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고, 미국 국방부 역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의 분쟁 고조가 자국에 미칠 영향, 특히나 대북 정책 관련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일간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한 안보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미국에 낭패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소미아가 미국의 대북 전략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한미일 안보협력을 무너뜨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 "안보협력 위한 美 노력에도 차질"

블룸버그 "한국의 전례없는 강력 조치"



AP통신 역시, 관련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은 전례가 없는 강력한 조치로, 양국의 외교적 대립이 무역 전쟁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는 성과가 없었다면서, 미국이 대북 정책 관련 벽에 가로막혔다고 전했습니다.

NYT "동 아시아 내 美 존재감 축소"

WSJ "지소미아, 북·중·러 정보 직통 채널"



뉴욕타임스에서는 지소미아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 추적을 위해 일정 부분 밀어붙여 성사됐던 협의라며, 한국의 행보가 미국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의 결정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WSJ에서도 지소미아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정보 전달을 위한 직통 채널이었다고 전하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 동맹 네트워크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편 방금 전 소식통을 통해 전해진 사실에 따르면, 앞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이 청와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한미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세계 이목이 집중 된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에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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