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감원 인사 재취업…건전성 개선 없고 제재 줄이는 역할만"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을 때 당국의 제재가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제재를 받을 확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기영·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11~2017년 중 금융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들이 제재· 시정조치를 받은 시점과 내역을 정리한 결과,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기관에 취임한 이후 첫 분기에 감독 당국의 제재 확률이 16.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통상적으로 제재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금융회사가 부실자산비율을 1%포인트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때 제재 받을 확률은 2.3% 감소하는 수준으로, 당국 출신 인사의 영입은 이보다 7배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셈입니다.

반면, 금융당국 출신이 축적한 전문성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나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 두번째 분기부터는 제재 감소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논문은 또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에 취업해도 제재 확률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미국은 분권형 금융감독 구조인 반면, 한국은 금감원에 집중된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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