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속도 대한 우려 고려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질의에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바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나아가야할 방향이지만,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고, 양도세 완화도 과세 형평성과 투기 차단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인프라 구축 경과와 국제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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