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LH사장 공공주택 새로운 틀 만들 것

[이슈포커스] 박상우 LH사장 "공공주택 새로운 틀 만들 것"

<앵커>

이슈포커스 시간 입니다.

집값 안정과 함께 현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은 바로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분이죠 LH의 박상우 사장 모시고 공공주택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취임하신지 2년이 넘으셨는데, 국토부에 계시다가 공기업 수장으로 근무하시면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하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박상우 사장>

사장으로 부임했을 때, LH는 6,7년 가까이 부채감축과 사업조정에 역량을 집중하며 재무여건은 차츰 개선되고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미래 청사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무안정 기조는 계속 다져나가되, 국민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는 LH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힘써왔습니다

먼저, 중단되다시피 한 후보지 업무에 다시 박차를 가해, 지난 2년간 1,629만㎡ (493만평)의 신규 사업지구 지정을 달성했고,

도시외곽 개발에서 원도심 재생으로의 개발수요 변화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왔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단순 주거공간에서,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변모시켜나가는 한편,

스마트시티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쿠웨이트 압둘라신도시 수출을 성사시키고, 세종시 국가시범도시 조성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시대적 요구와 맞아떨어지면서, 새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재생뉴딜을 비롯한 주요 정책사업 수행에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지난해 11월말 발표됐었는데요 정부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LH의 역할이 중요하고 단계별로 성과도 내야 하는데, 지금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이고 또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박상우 사장>

LH는 5년간 총 100만호를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 물량의 75%인 74.8만호(연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 11.8만호(19.8만실), 신혼부부 13.6만호, 고령층 3.6만호, 저소득?취약계층 24.3만호 등 생애주기별?소득별 맞춤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원년으로 LH는 공공임대 10만호, 공공지원 1.7만호, 공공분양 1.2만호 등 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주거복지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TFT(22개 부서로 구성)를 구성하여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12개 과제를 선정 관리 중입니다.

또, 입주민 주거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마이홈서비스, 임대주택 디자인 개선, 아파트 품질향상 등 서비스 강화에 힘쓰는 한편,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임대등록시스템 운영도 지원하는 등,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거복지로드맵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이 임대주택 65만호 공급인데요. 결국 LH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특히 좋은 입지의 택지를 확보해야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테고요 현재 택지 확보 방안하고 고려하고 계신 입지는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박상우 사장>

LH가 공급하는 53.3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택지 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 집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28만호입니다.

그밖에 매입형(9.6만호)과 임차형(15.7만호)은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택지 확보가 불필요하고요

건설형 임대주택 28만호 중 23만호는 현재 사업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지구지정된 택지지구에서 공급이 가능하고, 새로 택지 확보가 필요한 나머지 5만호는, 국공유지 및 노후공공건축물 등을 활용한 소규모 개발을 통해 2만호,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3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택지지구는 입지가 양호한 수도권 인근과 지방 대도시권 약 20여개 지구를 지정 제안하여, `18년 지구지정, `22년 입주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사업 소개 부탁드러요.

<박상우 사장>

LH는 젊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정책에서 소외된 청년계층을 위해, 역세권을 비롯한 도심 내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능력에 따라 임대조건을 차등화해서 시중 전세시세의 68∼80%로 공급하며,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하였음.

소득 청년가구에 시중 전세시세의 30%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은 최대 6년간, 신혼부부는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함.

그밖에 거실, 주방, 커뮤니티공간 등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도 대학가 인근을 중심으로 매년 1만실, 총 5만실을 공급할 계획임.

새 정부 들어서는 신혼부부가 조금 더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할 예정임.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공립 어린이집, 육아시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주택평면도 아이가 커가는 정도에 따라 가변형으로 쓸 수 있도록 특화할 예정임.

<앵커>

지난해 LH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이 100만호를 돌파했습니다.

성남 여수지구에서`주거복지 플랫폼`행사도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복지와 생활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개선하고 있나요?

<박상우 사장>

그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양적확충은 진행돼 왔으나, 안타깝게도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이에 LH는 쾌적한 주거공간과 양질의 생활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무지개서비스를 도입하여, 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집`으로 변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성남 여수지구는 바로 무지개서비스 특화 시범단지로서,

육아세대를 위한 공동육아방,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카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상가, 단지내 도서관과 순회사서 서비스, 그리고 카셰어링 서비스인 행복카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 뿐 아니라, 취재언론들까지 선입견을 깨는 임대주택의 변신에 크게 놀라했었음.

LH는 향후 무지개서비스를 모든 단지로 확대하고,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른 모시기 좋고, 혼자 살기도 편한 공공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앵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이 지난해 68곳이 확정됐고, 올해는 100곳을 선정하는 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 보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해서 LH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박상우 사장>

지난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8곳 중에서 LH가 참여하는 사업은 32곳에 이르며,

특히 통영 신아SB조선소 재생사업을 비롯한 8곳*은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으로 LH가 직접 공모하여 선정됐습니다

8곳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 도시재생뉴딜의 롤모델로 정립할 계획입니다.

24개 사업도, 국비지원이나 민간참여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갰습니다..

LH는 올해 참여사업 40곳 선정을 목표로 사업후보지 발굴과 지자체?주민 협력 강화에 만전DMF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통합도 실현하는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TJ 지역활동가 교육?양성부터 사업비 투자 확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국내 건설시장의 한계로 사장님은 취임 때부터 쿠웨이트 등 해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 LH의 해외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스마트시티 수출의 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박상우 사장>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17년말 세계인구 76억 ⇒ `50년 96억으로 증가 예상

해외건설시장은 매년 인구 30만 규모의 신도시 120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LH의 독보적인 신도시개발 노하우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건설?IT기술이 결합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LH는 쿠웨이트에 도시수출을 성사 시킨바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쿠웨이트 압둘라신도시는 쿠웨이트 정부와 공동으로 분당 3배 면적, 4조원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수행 중이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내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인도, 볼리비아 등에서 스마트시티 사업과 개발자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베트남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과 민간건설사, IT·금융기업 등이 함께하는 선단식 스마트시티 수출을 통해, 건설산업은 물론 다양한 연관산업의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임대주택사업, 임대주택관리?주민공동시설 운영 등 다양한 업무분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음.

<앵커>

우리 국민들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이 상당히 높은데,사장님은 토지와 집에 대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박상우 사장>

토지공개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연원이 깊고,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구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도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사회 일각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소유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의 소유집중과 투기적 매매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자, 건강한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온 만큼,

우리 사회가 한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함.

특히, 높은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거불안이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주택의 개념을 `소유와 투자`에서 `공유와 거주`로 시급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개인적 소신으로는, 전체 가구의 50%는 자가를 소유하고, 30%는 민간임대 시장을 이용하며, 20%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거안정 정책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주택시장에 대한 개념이 기존 소유와 투자에서 공유와 거주로 바뀌고, 또 주거복지 수준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그간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해 힘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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