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못 했지만 특별공급물량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최근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강남권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오는 등 제도 실효성 논란에 따른 조치입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개선안은 국민, 민영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가구가 일반공급으로 분양됩니다.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합니다.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습니다.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입니다.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개선합니다.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추천 권한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아울러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9억 이하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합니다.월소득으로 봤을 때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00% 500만2,590원, 120% 600만3,108원, 130% 650만3,367원입니다.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집니다.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습니다.청약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국토부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안을 시행합니다.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또 일반 청약 당첨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