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모·삼촌 돌보는 조카 `활동지원급여` 제공

입력2016.06.26 10:01 수정2016.06.26 10:01

정부가 장애인인 이모나 삼촌을 돌보는 조카에게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7일 법제처 심의를 받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비장애인 이모·삼촌이 장애인 조카를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조카가 이모·삼촌을 돌볼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을 정의하면서 직계가족의 형제·자매를 삭제하고 조카가 장애인 이모·삼촌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세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브렉시트 쇼크` 전세계 증시 하루 2천440조원 증발ㆍ마이클잭슨 문워크 원조 아니다?ㆍ`언니들의 슬램덩크` 제시, 섹시 복근 공개ㆍ비정상회담 에네스 카야, 장위안 감자탕+소주 회식…감자탕 칼로리는?ㆍ서울시 7급ㆍ9급 공무원시험, 시험 직후 빠른 정답·합격여부 확인하려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美 3월 근원 PCE 물가 전년대비 2.8%↑…주식 시장은 상승 출발

미국의 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미 중앙은행(Fed)이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시하는 PCE지수 둔화세가 멈추면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26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식품·에너지 제외)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6%를 웃돈다. 2월 상승률(2.8%)과는 같다. 전월과 비교한 오름폭은 0.3%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2월의 2.5%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장 예상치는 2.6%였다.미국 물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 지출은 월간 0.8% 증가해 예상치인 0.6%를 웃돌았다.다만 이날 미국 시장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 전날 1분기 PCE 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됐던 터라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분기 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1.6%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2.4%)를 한참 밑돈데다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7%로 전망치(3.4%)를 웃돌았다. 부진한 성장에 잡히지 않는 물가지표가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왔다.이날 현지시간 10시2분 현재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 가량 올랐고, S&P500도 0.9% 상승세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66%로 지수발표 직전보다 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조지 마테요 키웰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우려했던 것만큼 뜨겁지는 않았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
2

'Fed 선호' 美 근원 PCE 물가 전년 대비 2.8% 상승 [종합]

미국 중앙은행(Fed)이 중시하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2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3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다.2월(2.8%)과 같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7%)도 소폭 웃돌았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대표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역시 전문가 예상치(2.6%)를 웃돌았다.전달 대비로는 근원지수와 대표지수 모두 2월에 이어 0.3%씩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1∼2월 PCE 가격지수는 기존 수치에서 조정되지 않았다. 3월 개인소비지출은 전달 대비 0.8%, 개인소득은 0.5% 증가했다.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다. 즉 미국인들이 쓴 돈의 총액을 뜻하는 셈이다. 이 지표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국민이 지출을 늘렸는지 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경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Fed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한편 시장은 3월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한 터여서 '깜짝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오히려 안도감을 나타냈다.PCE 가격지수 발표 후 뉴욕증시 주가지수는 강세로 개장했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66%로 지수발표 직전보다 2bp(1bp=0.01%포인트) 내렸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속보] 'Fed 선호' 美 근원 PCE물가 전년 대비 2.8%↑

미국 상무부는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7% 상승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달 대비로는 0.3% 상승했다.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전달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전달 대비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대표지수와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를 0.1%포인트씩 웃돌았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