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모델
4·13 총선에서 민심이 드러났다. 국민은 20대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여야 간 포용과 타협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길 바라고 있다.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다. 필자가 지난해 3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끌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은 동력을 잃었고 한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금융, 인력 등 모든 자원배분이 대기업으로 쏠렸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어렵게 했다. 결과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74조원으로 올해 국가 예산 386조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01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311만원보다 40%가량 높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니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어깨는 점점 처져만 간다. 특히 큰 임금격차는 대부분 고학력인 젊은이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행복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대다수 젊은이를 패배자로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렵게 키워놓은 업종에 진출해 너무도 쉽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침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를 겪고, 동반성장위원회 주도의 자율적 상생협약도 대기업의 비협조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보고서는 대기업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기업에 편중된 자원배분이 양극화를 가져왔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이 내수 확대와 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해법으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혼자 경제를 이끌던 시절이 지나가고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모델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 정체를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정한 자원배분, 바른 시장경제로 중소기업이 행복한 세상,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활짝 웃는 그날이 빨리 다가오길 바란다.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장 sgtkpk@k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