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당초 연내 출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인터넷은행의 출범과 관련해 “신뢰와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인터넷은행의 연내 오픈을 압박하거나 서두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 개시를 위해 필수인 은행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정례 간담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임 위원장은 “지난해 22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해 올해 3월 20개가 처리됐다”며 “나머지 2개중 하나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현재 국회에는 은행법 개정을 위해 신동우 의원과 김용태 읜원이 발의한 2개안이 계류중으로 금융위는 2가지 안을 토대로 19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지난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도 최대 50%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임종룡 위원장은 연초 업무 보고 등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연내 출범을 언급했는 데 예비인가 업체들은 전산개발, 안정화 작업 등을 고려하면 연내 출범이 어렵다는 데 정부가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서두르게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짠 뒤 인가 신청을 내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전까지 오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인터넷은행 첫 시작인 만큼 신뢰 중요"이어 “인터넷은행의 경우 첫 시작인 만큼 투자자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에 시스템 오류나 불편, 그런 것이 불거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며 “금융위는 성공에 포커스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임 위원장은 “정부는 종용하고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분명한 고객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우투증권과 NH금융, 대우증권과 미래에셋, 현대증권과 KB금융 등 대형 증권사 탄생을 언급하며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한국거래소 개편 등 5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자본시장이 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한국거래소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상반기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면 개편‥대형IB 육성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대형증권사간 합병은 금융투자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상반기내에 종함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초대형 IB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임 위원장은 이와함께 "현재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사는 그룹 전체의 전략 경영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임종룡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A등급 이하 회사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존의 회사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임 위원장은 “BBB~A 등급의 회사채 시장의 회복 등을 위해 사모펀드, 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기존 회사채를 보완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산은 회사채 매입‥컨틴전시 플랜일 뿐 상시 대책 아니다”산업은행이 회사채 일부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산은이 회사채 문제와 관련해 항구적인 역할 하기 보다는 산은이나 자본력 있는 정책금융 기관이 회사채 불안성을 보완하는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조치중의 하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임종룡 위원장은 지난달 14일부터 판매가 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는 “이달 11일부터 은행의 일임형 상품이 새롭게 판매되는데 이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도 조만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임 위원장은 "ISA는 1인당 가입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수익률 비교 공시 등 시장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ISA 실수요자 중심 안착‥수익률 비교공시 등 인프라 구축”임 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대책의 경우 "중개업체와 투자자 수나 투자액이 늘어나면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이어 불법적인 크라우드 펀드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임종룡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드 정식 채널 통해 들어오는 기업은 잘 될 것”이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여러 장치를 해 줬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법 영업이나 정식 크라우드 펀드 사칭해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따로 이것만 감시하는 조직이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 적발이나 고발도 하고 필요한 데 크라우드 펀드 자체가 신뢰성 있는 제도가 되는 것, 그러한 정착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임종룡 위원장은 독립투자자문업(IFA)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시험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상진과 열애 중인 김소영 "무엇이 서로 똑같을까" 대체 뭔일?ㆍ“태국 여성 있어요” 부산 사하구 유흥가 불법 성매매 실태 ‘충격이야’ㆍ공민지 ‘굿바이’ 소식에 중국도 ‘충격’..“2NE1 탈퇴 이후는?”ㆍ‘태양의 후예’ 中 공급사, 함박웃음...“송중기 송혜교 고마워요”ㆍ어머니 시신 ‘용산 A 아파트’ 6개월간 미라 상태 방치한 까닭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