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 경상수지 적자 확대, 韓 금리인하 안 된다. Q > 美 지난 해 4분기 1,253억 달러, 1,180억 달러 웃돌아미국의 지난 해 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1,25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감소하던 경상수지 적자가 재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4,841억 달러로 GDP 대비 3%를 상회해 미국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재정적자 또한 올해 2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올해 재정적자의 예상액은 작년 대비 47.4%가 증가한 6,1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Q > 수출입 차인 상품수지 적자가 큰 요인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원인은 상품수지 적자가 큰 것이 요인이다. 이는 유럽 등의 전통 수출국의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며,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제로 인한 달러 강세도 수출부진의 원인 중 하나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미국 이외에 경기가 부진한 다른 국가들로 인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경상수지 확대의 요인이다. Q > 재닛 옐런, 양적완화(QE) 종료 이후 강달러 우려현재의 달러강세는 미국의 경기로 인한 것이 아닌 주요국과 미국의 금융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Fed는 강달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며, 3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Fed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춘 것은 다른 국가의 금융완화책에 따른 달러강세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환율전쟁에 가담하는 성격을 보였다. Q > 美 의회, BHC 법안 긴급으로 마련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곧 BHC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USTR(美 무역대표부)은 반덤핑 관세 등 교역장벽을 높여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재무부의 4월 환율보고서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Q > 美 BHC(Bennet-Hatch-Carper) 법안 추진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신흥국의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자 BHC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BHC 법안은 대미흑자와 대규모 경상흑자, 환율의 쏠림현상,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될 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법안이다. Q > 美 BHC 법안 발효, 韓 첫 지명 우려국내의 작년 경상수지 흑자는 약 1,100억 달러였다. 대규모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 원화가 강세현상을 보여야 하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원화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 G20 서울회담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의 제한선을 제시했지만, 지난 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8%에 육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BHC 법안 발효 시 국내가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될 우려가 있다. Q > 환율조작국 지정, 대외신뢰 크게 저하국내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길이 제한되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슈퍼 301조에 의해 관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수출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는 국민과 달러 투자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 Q > 韓 금리인하 전망과 필요성IMF 등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 보다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국내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원화 환율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자금이탈이 촉진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함께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보다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한국경제TV 핫뉴스ㆍ장근석 여진구 `둘이 동갑이야?` 동안 외모 화보 같아!ㆍ태양의 후예 `송중기 송혜교` 효과? 태국 정부도 `난리났네`ㆍ朴대통령 전국 경계태세 강화 이유는? 북한 위협 `위험수위`ㆍ‘젓가락 살인’ 케냐인 정신 상태 건강하다?..“고국으로 돌아갈 것” 황당ㆍ北 ‘청와대 불바다’ 위협에 경찰도 경계태세 강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