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1.27 16:48
수정2016.01.27 16:48
[증시라인 11]- 마켓 분석- 출연 : 곽수종 박사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에는 이미 잃어버린 20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4분기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0.6%로 연간 2.6% 증가하며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지 못한 0.4%는 제조업 경쟁력에서 중국 및 동남아에 밀렸기 때문이며, 정부의 경기회복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소비진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1.3% 성장했음에도 메르스 사태 이후의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국내의 실제 성장능력은 이미 잠재성장률 밑을 겉돌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성장률이 2%대 중반을 기록하는 것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경기진작을 위해 풀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약 1,2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부도가 발생해 금융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을 높인다. 경제진작을 위한 효과는 5~10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가 구조적 전환을 위해 무엇을 단행했는가 고민해본다면 답이 나온다. 물론 국내는 중국과 미국 사이 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경제이기 때문에 자주적인 경제정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국내경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 경제이다. 그렇다면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에 국내경제의 먹거리는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창조경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혹은 바이오 개발 등이 될 것이며, 이에 방점을 둔 정책과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실천하는 방식이 또 다시 하드웨어 중심으로 치우쳐졌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0, 평일 오전 10시 LIVE한국경제TV 핫뉴스ㆍ[올림픽축구] 이라크 꺾은 일본, 카타르 누른 한국과 맞붙는다ㆍ박기량, 치어리더 되기 전 조폭이었다?…속내 들어보니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박주선 의원 재산 얼만지 보니…국민의당과 한배 탄 속내는?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