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준 낮은 국회' 만든 선진화법, 새누리당부터 책임져라
옳은 지적이다. 국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더는 전진할 수 없다. 19대 국회를 사상 최악의 국회로 만든 주범은 국회선진화법이다. 쟁점법안의 의결정족수에 재적의원 5분의 3이라는 중다수결을 도입한 탓에, 소수 정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 못하는 것이다. 중요 법안마다 핵심이 다 빠지고, 시장과 기업을 파괴하는 ‘증오법안’ 끼워넣기가 횡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물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불임국회다.
새누리당이 얼마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내용이다. 김무성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다.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가 예상되자, 다수 야당 독주를 막을 심산에 문제 법안을 주도해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 결과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기회주의적 처신이 참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태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식물국회를 질타하지만, 당시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의원부터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다. 국회를 탓하기 전에 새누리당이 먼저 참회해야 한다. 황우여 의원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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