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보증받는 기업
대출보증료 대폭 올리기로
금융위, 내달 최종안 발표
정책금융에 빌붙는 '좀비기업' 걸러낸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맡고 있는 정책금융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책금융의 부실기업 중복·쏠림 지원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오히려 지연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신보와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산은은 중견기업, 기은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본지 10월7일자 A14면 참조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 역할 강화 태스크포스(TF)팀의 용역을 받아 만든 초안으로,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정책금융 기능 재편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지원기관인 신보와 기보의 업무를 대폭 조정한다. 신보와 기보는 지금까지 창업기업, 성장기업에 관계없이 총액 기준으로 보증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창업 단계 기업에 보증을 우선 지원한다. 또 10년 이상 신보 및 기보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보증료를 점차 인상하기로 했다. 신보에서 10년 넘게 보증을 받는 기업은 3741개에 달한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영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정책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특수목적은행의 역할도 조정하기로 했다.

김은정/김일규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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