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한-중미 FTA 1차 협상 오늘 개최…12개 상임위 국감 계속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오늘(21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린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우리 측 수석 대표로 나선다.

국회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세계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2009년 이후 최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 한-중미 FTA 1차 협상 21일 개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21일부터 5일간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다.

중미 6개국 대표는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엘살바도르 경제부 차관이 맡았으며 파나마, 온두라스 등 나머지 나라에서도 대부분 차관급을 파견했다.

◆ '메르스·교과서 국감'…자원외교·4대강도 쟁점될 듯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이뤄지는 복지위 국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놓고 방역, 대처, 재발 방지 등 당국의 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교문위 국감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 및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오늘 ‘재신임 투표’ 철회 여부 입장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21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당무위원회연석회의에서 당 대표 재신임을 결의한 데 대해 중진 의원들이 중심이 됐고 참석자들이 바쁜 시기에 모여 결의한 것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연석회의에는 의원 80명을 포함해 92명이 참석해 문 대표의 재신임을 확인하고 문 대표에게는 단합과 소통에 힘써줄 것을 권유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韓 경제성장률 작년 3.3%→올해 2%초반…금융위기後 최악 가능성

21일 세계금융시장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대 초반으로 추락해 2009년(0.7%) 이래 6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 파고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2012년(2.3%)보다도 낮은 수치다.

◆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5년 새 9배 폭증

최근 수년간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약 5년간 9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제외)은 2010년 말 2조281억원에서 올 8월 현재 18조4925억원으로 9배 넘게 늘었다.

◆ 그리스 조기 총선, 치프라스 전 총리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승리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가 이끈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20일 실시한 조기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리스 내무부에 따르면 개표율 75% 기준으로 시리자가 35.46%를 득표, 보수 정당인 신민주당(28.27%)을 큰 차로 앞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스는 1위 정당에 50석을 추가로 배정함에 따라 시리자는 전체 300석 가운데 145석을 얻고, 신민주당은 7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서해안·내륙지방 아침안개 주의…낮 최고 23∼29도

21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응결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다.

낮 동안에도 연무(연기와 안개)나 박무(엷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변관열 한경닷컴 뉴스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