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4 이동통신사를 연내 선정해 2017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제4 이통사에 주파수 우선 할당, 5년간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 의무 로밍, 접속료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진입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특히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모두 통신업체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정부가 후발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통신시장을 지금 같은 3자 구도로 고착시킨 것이 20년이 다 돼간다. 그렇지만 통신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지도 못했고, 과점 체제로서의 취약점만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2010년부터 제4 이통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신청업체들이 필요한 요건에 미달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가 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데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업체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업계 1위가 제시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사전 검토해 인가해주는 방식으로는 업체 간 경쟁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한국 통신요금이 세계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

당정은 이번에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보완조치를 갖추겠다고 했다. 요금인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 2만원대 통신요금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이다. 아무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도 어떻게 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오겠는가.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무슨 꼬리표를 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벌써 나온다. 요금인가제는 경쟁을 막는 규제일 뿐이다. 진작에 폐지했어야 할 규제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려는 소위 ‘어버이국가관’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망친다. 개방과 경쟁으로 가야 요금도 낮아지고, 상품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손을 떼고 시장에 맡기면 그만이다. 제4 이동통신을 허용하는 마당에 요금인가제를 운영할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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