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과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민간 투자 방식을 도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 경전철 등 조단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적용한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간 투자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재정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존 수익형 민자 방식(BTO)을 보완했다.

정부는 민자로 추진하기로 한 1조원대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 나들목 구간 지하화와 4조8000억원 규모의 서울 6개 경전철(서부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등을 민간과 운영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는 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민간은 연 5% 안팎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정부는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민간의 사업 제의가 들어오면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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