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검찰 기관들이 내년에 조사·검사를 줄이는 등 시장 친화적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내년부터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 경제검찰 기관들, 내년에 조사·검사 줄인다…기업부담 완화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소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줄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연 평균 45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종합검사 횟수를 내년에 20차례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 평균보다 55% 정도 감소한 규모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횟수를 줄이는 대신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개선하도록 하는 컨설팅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하고 검사 과정에서도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는 대환대출 상품은 기존에 대출을 받던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의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中 녹지그룹 "상암DMC에 3兆 투자"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업체인 녹지그룹이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빌딩 개발사업에 뛰어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집무실에서 장위량 녹지그룹 회장을 만나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상암DMC 랜드마크는 3만7259㎡ 부지에 숙박·업무·문화 시설로 이뤄진 100층 내외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장 회장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직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암 랜드마크 사업에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 입법조사처 "한은, 기준금리 추가로 내려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2015년 한국 경제 환경과 정책기조'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낮은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 사무장 조사 때 동석 회사임원 적극 개입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받을 때 객실 담당 여모 상무가 19분간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 사무장의 진술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8일 박 사무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때 여 상무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두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여 상무가 박 사무장 조사 때 동석했다는 사실만 공개됐으나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고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은행들, 올해 배당 늘린다

정부가 적극적인 배당 확대 정책에 나선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올해 배당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순이익이 늘어 배당 여력이 커진데다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섬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내년 초에 실시하는 배당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932억원을 배당한 KB금융은 올해 배당 확대가 확실시된다. 정부가 지분 51.2%를 소유한 기업은행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배당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올해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4천600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순이익만 9천900억원에 달해 배당 여력 또한 크게 늘었다.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2조3천억원에 육박해 시중은행 중 최대 순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한금융도 배당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 '산타랠리'?…다우·S&P500 사상 최고치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4.64포인트(0.87%) 뛴 1만7959.44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7.89포인트(0.38%) 오른 2078.54를, 나스닥종합지수는 16.04포인트(0.34%) 상승한 4781.42로 각각 마감했다. 다우와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도 뉴욕증시가 상승한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여전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 국제유가 하락 마감…금값도 내려

22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또 다시 큰 폭으로 내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7달러(3.3%) 하락한 배럴당 55.26달러에 마감했다. 전 세계적인 원유 공급 우위 상황에서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 유가 하락의 요인이다.

금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6.20달러(1.4%) 내린 온스당 1179.80달러에 마감됐다.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정식으로 다룬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 여대생의 절반 "결혼 꼭 해야하는 것 아니다"

대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본인의 결혼과 출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대생의 절반은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섯 명 중 한 명은 자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지속가능연구소는 지난달 10∼30일 전국 대학생 2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9.8%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7.8%, 보통이라는 답변은 12.0%에 그쳤다.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77.4%)보다 남학생(82.6%)이 높았다.

◆ 병원·의사 수도권 몰려...과천·강남 사망률 가장 낮아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3개 지역은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서초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3개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와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몰리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해 이런 격심한 건강격차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시·구지역은 404.9명이지만, 군지역은 452명으로, 농어촌 지역인 군지역이 도시지역인 시·구지역보다 12%가량 높았다.

◆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대치정국 일괄타결 시도

여야는 23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을 열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부동산 관련법 등 계류 주요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가동문제를 놓고 절충에 나선다.

전날 밤까지 지속한 물밑 접촉에서 새누리당은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를 끝내는 대로 운영위를 열기로 하고, 새정치연합도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상임위 개최에 응하겠다는 수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 최저임금 전면적용에 아파트 경비원 2만명 해고 전망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 여파로 올해 연말 전후로 아파트 경비원이 전국적으로 2만여명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국의 조합원 322명을 상대로 지난 6∼22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내년에 경비인력 감원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 아파트는 조만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열어 감원 결정을 내리거나 회의 자체를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감원 계획이 부결된 곳은 13.7%, 감원 계획이 확정된 곳은 7.5%였다.

◆ '제일모직의 힘' 이재용 세계 200대 부자 첫 진입

삼성SDS에 이은 제일모직의 상장 대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계 200대 부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23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이 부회장의 재산은 71억달러(7조7800억원)로 세계 184위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의 재산 순위가 크게 오른 것은 지난달 삼성SDS과 제일모직의 증시 입성 덕분이었다. 세계 재산 순위도 21계단(205위→184위) 상승해 처음으로 200위권 안으로 들어갔다. 국내에서 이 부회장보다 재산이 많은 인사는 이건희 회장뿐이다.

◆ 구름 낀 하늘…강추위는 '주춤'

23일 오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아 춥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9도로 전날보다 올라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

2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아지겠으나 경기 동부와 강원도(동해안 제외), 충북 북부에는 새벽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정형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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