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 '눈먼 돈' 인식
중장년층 범죄 급증
보험사기 범죄의 90%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대 중심이던 보험사기범이 40~60대 중장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보험 범죄로 최근 5년간(2008~2012년) 형사처벌을 받은 1017건을 분석한 결과 초범자 비율이 90.1%에 달했다. 죄짓지 않고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 대거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져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초짜’ 보험사기범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997~2001년 초범자 비중은 81.1%였으나 최근엔 90.1%로 9%포인트 올라갔다.

보험사기범 나이도 20~30대에서 점차 4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험사기범 중 20~30대 비중은 한때(1997~2001년) 77.9%에 달했지만 최근 51.6%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40대 이상의 보험사기범 비중은 28.2%에서 47.9%로 수직 상승했다. 특히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60대 이상 보험 범죄자도 6%대를 기록했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산업경제범죄연구실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젊은 무직자들이 한탕 하는 대상이던 보험 범죄가 사회 중추인 중장년층으로까지 무차별 확산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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