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실 대출 등 국책은행 내부통제 미흡 심각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은행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다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은행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쌈짓돈처럼 생각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에서도 부실 대출이 연달아 발견되는 등 시중은행에 이어 국책은행마저 내부 통제 미흡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책은행들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원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5천만원 규모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루 직원들은 모두 면직됐으며 일부 직원은 고발 조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횡령 등을 적발해 자체적으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A지점과 B지점 직원이 각각 320만원과 10만원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시재금이란 고객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지점 창고에 보관한 돈으로, 시재금 횡령은 창구 직원이 자기 주머니로 챙겼다는 의미다.

기업은행 C지점 직원은 시재금 2천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은행 돈을 다른 곳을 보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D지점 직원은 1억2천600만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돈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입금은 나중에 이뤄지는 수법을 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액의 시재금 횡령이나 유용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라면서 "연루 직원의 경우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일벌백계 차원에 모두 면직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 사건 이후 은행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각각 600억원대, 1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이 발견돼 금감원의 특별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특별 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금전신탁액만 658억원으로 가장 많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행 금융그룹의 한 축인 IBK캐피탈에서는 최근 1만7천여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문제가 많다.

산업은행은 최근 자체 감사에서 도쿄 지점의 부실 가능성을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산업은행 도쿄지점은 대출 담보 비율 산출 오류, 담보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액 산출 및 보험료 납입 확인이 미흡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산 물건에 대한 담보 점검과 차입금 상환 가능성 검토도 부실했다.

항목별 약정 여부 점검표와 관계회사 위험 분석표 작성, 보증신고서 사본 징구와 특별약정체결 검토도 빠뜨렸다.

운영자금 대출 한도 검토도 미흡했으며 대출해준 K사에 대해서는 부실 가능성이 커서 사후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산업은행은 최근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등에 100억원 이상 대출해준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까지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국책은행이 정책금융에 신경을 썼다면 과거 2~3년 동안 소매영업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 직원의 각종 비리와 부실도 터져 나오는 것 같다"면서 "요즘엔 국책은행에 대한 존재감이 많이 희석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홍정규 기자 president21@yna.co.krka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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