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올해는 상대적으로 유럽위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연초부터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부정부패 문제가 거론됐었다. 그 이후에는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가 됐다. 유럽위기 문제를 풀 때는 유로화가 약세가 되어야 하는데 강세가 되어 독일과 다른 국가의 환시개입 문제 등은 지금도 논란이 되는 상태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방식을 놓고 베일 아웃과 베일 인 문제로 지금도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영국과 같은 고상한 국가에서 외국인인 마크 카니를 영란은행 총재로 불러들이는 것은 영국경제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비롯해 경기의 트리플 딥 문제 등이 불거졌었다. 그리고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 문제, 실업률의 사상 최고치 문제 등은 한 달 전에 전했다. 이런 것을 빌미로 최근 그리스나 포르투갈 위기 문제가 재연되면서 유럽위기의 향방이 다시 관심이 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지금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로화가 유럽경기의 문제를 반영해 약세가 된 것은 아니며 이는 또 다른 문제다. 연초에는 유로당 1.24달러, 1.25달러까지 떨어졌다.



최근 이것이 1.30달러로 외형상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역시 유럽의 경기가 좋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최근 제3의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할 만큼 미 달러의 위상이 회복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로 나타나는 국면이다. 유로화 문제를 두고 회원국 간 갈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유로당 1.30달러다. 1.24, 1.25달러보다 많이 약세된 것이다. 1.30달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역시 경제가 좋은 독일이다. 그 이외에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고평가된 수준이다. 만약 달러가 강세되어 유로화가 자연스럽게 약세가 되고 회원국 간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행운이 없을 때는 하반기에도 유로화 약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다른 국가의 반발 등이 계속될 것이다.



영국은 유로랜드 회원국은 아니지만 EU 27개 회원국의 가장 핵심적 근거다. 1957년 로마조약에서 7개 국으로 탄생되면서 그동안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되는 상태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EU를 주도해왔다. 영국의 EU 탈퇴 여부는 유로랜드 회원국 변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캐더린 총리가 2017년 이전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EU의 탈퇴 문제를 묻겠다는 입장을 보아 진전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논의 자체는 누그러진 상태다. 연초에 관심이 됐던 트리플 딥 문제 관련해서는 최근 영국경제가 좋아지면서 해소될 조짐을 보여 그 결과 영국증시가 오르고 있다.



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크 카니가 새롭게 영란은행 총재가 됐다. 마크 카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난 금융위기 6년 동안 가장 안전한 국가, 가장 선진국 중 안전한 곳은 캐나다고 그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가 마크 카니다.



그만큼 금융위기에 잘 대응해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가 높은 사람이다.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고풍스러우며 자존심이 강한 것이 영란은행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위기 대처를 가장 잘했다는 마크 카니를 처음으로 취임한 것이다.



영국증시가 오늘 3% 이상 올라가는 배경에도 이 부분이 작용했다. 마크 카니는 대표적인 디플레 파이터다. 드라기 총재도 디플레 파이터,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도 디플레 파이터, 버냉키도 대표적인 디플레 파이터다. 또 구로다 하루히코도 디플레 파이터다.



독일은 집행의 성격만 가지고 있고 결정권은 유럽중앙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선진 7개국을 비롯해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이번에 마크 카니가 새롭게 등장함으로 인해 대부분 디플레 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부양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이것이 영국증시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유럽에서 구제금융과 손실부담의 원칙 관련해 논란이 됐었다. 그리스는 부분적인 베일 인 제도를 수용했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투자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예금자, 특히 고액의 예금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 은행에서 고액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내가는 부분적인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일 인 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도입할 때 금융사의 뱅크런 사태가 우려된다. 최근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도 바로 이 영향이다. 이 문제는 하반기에도 민간 금융사를 비롯해 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에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새벽 마켓워치에 드라기 총재가 올해 첫 번째로 탑에 등장했다. 그만큼 유럽의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달 전에도 유럽의 실업률이 최고치로 올라 12%가 넘었다. 유럽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외형상 잠잠하더라도 실물경제는 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향후 유럽위기 문제에 대해 재연 조짐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민감한, 특히 유럽 입장에서 민감한 고용 문제가 좋지 않다. 실업률이 12.2%로 최고치까지 올랐다. 청년실업률이 25%에 달한다. 현재 만성적인 실업상태이다 보니 연령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과거처럼 시위를 하는 모습은 많이 잦아들었다.



문제는 사회 첫 출발을 하는 사람이다. 청년실업률은 2배나 높은 상황이다. 이번 포르투갈 문제도 실업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유럽위기 재연의 촉매가 된 포르투갈 국채금리가 7%에서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포르투갈 국채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이 문제는 하반기 유럽위기 재연의 가장 단초가 될 것이다.



청년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해당 집권당의 정부가 굉장히 다른 계층들의 양해를 구하고 청년고용 문제에 힘써 우선순위를 두는 노력이 없을 때는 산업, 경제구조상 이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25%다. 그리스의 경우 60%다. 또 포르투갈은 56%, 스페인도 56%다. 이것이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성세대도 여러 가지 복지혜택 등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유럽의 현실이다.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사회병리 현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제2의 런던폭동 사태가 포르투갈에서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유럽판 신 러타이트 운동으로 전개되며 청년실업 문제가 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유럽의 위기가 진정되는 듯한 금융시장 분위기가 되고 있다. 유럽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인 유럽의 통합문제에서 유로본드로 상징되는 재정통합은 아직 아무 것도 달성되지 않았다. 경기 문제는 더 침체되었고 시위에 주동하고 있는 청년의 실업률은 더 악화되다 보니 금융시장이 안정됐다고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유럽의 재정이나 통화정책 상황으로 보면 어렵다. 미국에서는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드라기는 버냉키 의장이 취했던 비상대책, 비정상적 대책으로 상징되는 정책보다 더 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이 드라기 총재다. 그래서 마켓워치의 톱을 장식하고 있다. 외신에서 톱을 장식한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 등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판 양적완화 정책, OMT 방식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S&P 방식이었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한 것이다. 통화정책에서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국채매입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모든 정책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여유가 없다. 경기가 침체되어 안 좋으니 재정상황은 더 악화된다.



크루그먼 독트린을 바탕으로 유럽판 마샬 정책, 제2의 마샬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최근 유럽의 상황이다. 오늘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고 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유럽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질적인 측면은 더 악화되고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다. 잊혀질만 하면, 출구전략이나 아베노믹스 등 다른 문제가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것이 유럽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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