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정책 청사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선 지금같은 불황기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쳐 효과를 거뒀는지 김택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제15대 김대중 정부에서 제17대 이명박 정부까지 새 정부 출범 초에는 모두 집값이 올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4.7%가 올랐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각각 1.48%와 0.99%가 올랐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는 IMF 외환위기 초기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외환위기로 파산 직전 국가를 물려받은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전면 자율화, 취득세·등록세 한시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국내 부동산시장 외국인 개방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간 분양가 가격 상한제를 없애고 자율화하고 또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같은 다양한 부양책을 써서 IMF 이후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단기간 회복시키고 규모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 때 실시한 정책 가운데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정책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우리가 지난 연말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일시적으로 해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 뿐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신규 주택도 양도세를 감면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죠"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요즘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조금 싼 이자, 이자를 낮춰주고 또 그걸 산 사람에게는 5년 정도 양도세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쓴다면 지금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한 김대중 정부 정책과 달리 아직 분양시장의 대못 규제로 남아 있는 분양가 상한제 역시 하루속히 폐지돼야 할 규제로 꼽힙니다. 김택균 기자(tgkim@wowtv.co.kr)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정책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인구구조를 감안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주택시장 환경을 고려해 주택공급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이제는 수도권 집값과 지방의 집값이 따로 놀고 있어요. 그야말로 중앙집권적인 그런 주택시장에서 지방 분권적인 주택시장으로 바뀌는거죠. 그렇다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정책 청사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엘프 전문가 키우는 아이슬란드 학교 `눈길` ㆍ암벽등반 역사 다시 쓰는 11살 소녀 `눈길` ㆍ"울지 마!" 잔인한 간호사…영국 `발칵` ㆍ비주얼 쇼크! 스타들의 스타킹 패션 ㆍ`견미리 딸` 이유비, 예뻐지더니 원빈과 소개팅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