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왔던 ECB 통화정책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열린다. 따라서 그동안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일 이벤트를 전망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책적인 공백기가 끝난다.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 정책일정이 숨가쁘게 전개된다. 그래서 글로벌증시에서는 유럽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지난 한달 간 정책 일정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유럽위기의 극복 문제는 질적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다. 실물경제로 전이되거나 독일도 국가신용등급의 강등 우려가 제기되며 이달에는 9월 위기설까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나돌다 보니 시장상황은 더 악화됐다. 그런 각도에서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글로벌증시에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국채매입방식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이 방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말이 강한 만큼 이것을 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실현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까지 검토되어 왔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국채매입이 언급되다 보니 다른 방안은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시각이 많고 방송에서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추가 금리인하 방안, 3차 LTRO7 방식, 재정적자의 화폐화 방안이 바로 국채매입 방식이다. 최근 제3의 정책대안으로 인플레 없는 국채매입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인플레 없는 국채매입의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될까. 올해 1월에 미국에서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 매입방식과 똑같은 방식이다. 이것은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다. 앵커 > 중요한 것은 이런 각각의 방안들이 유로존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다. 금리부터 짚어보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인하 방식이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이다. 국채매입보다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 금리 결정이다. 국채매입이 시장에서 부각되기는 했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이번에 함께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다. 현재 유럽의 기준금리는 0.75%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강도로 보면 찔끔찔끔 내리는 숏 스텝, 베이비 스텝 방식보다는 한꺼번에 두 단계 이상을 내리는 빅 스텝 방식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내리려고 해도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유로존을 살리는데 효과가 적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기준금리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를 할 때는 기준금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에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떨어져야 하는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채매입 방식이 검토되는 것이다. 금리 스프레드, 한 나라의 금리 체계상 지금은 시장금리가 문제가 되다 보니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인효과나 금리 체계, 시장의 금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떨어뜨려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는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는 쪽에 더 초점을 둔다. 기준금리를 내리든 내리지 않든 유로존을 살리는데 큰 효과는 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시장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앵커 > 시장에서는 ECB가 직접 회원국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ECB가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은 버냉키, FRB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과 똑같다. 그런데 왜 유럽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민간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지역에서 돈을 푼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이 보유한 채권은 유럽에서 관계가 없다. 바로 재정적자 보존을 위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 자금이 만들어져야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에 대해 다시 재매입 할 수 있고 재정적자를 메우고 재원이 살아나면 경기를 살릴 수 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를 사주는 과정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재정적자 발생한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은 외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닌 정크본드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ECB가 발권력을 동원해 이것을 매입해준다는 각도에서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채매입 방식이라는 표현을 쓴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유동성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재정적자를 발행한 국가가 ECB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해 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많이 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많이 쓴 국가를 ECB의 발권력으로 보존해준다면 자기 책임 원칙 하에 능력껏 썼던 국가들은 사실상 황당한 이야기가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부채를 많이 쓴 사람이 나중에는 국가가 여러 가지 대선 표심에 의해 갚아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3의 정책 섹터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앵커 > 또 하나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LTRO 방안이다. 이 방안도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채매입 방식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LTRO도 중요하며 매력적인 방안이다. LTRO 방식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키워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아무리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을 키워준다고 해도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면 소비와 투자하는 자금을 금융에서 안 끌어 쓴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끌어 써야 실물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과 실물 간 이분법 경제, 분리되는 문제가 1차, 2차 LTRO 추진할 때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담보대출 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제3의 정책 섹터이고 LTRO의 변형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실물경제에 자금을 투여하는데 그 실물경제에 활동하는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을 담보로 바로 대출해준다. 그러면 시중에는 게재될 여유가 없다. 금융과 실물이 이분법화되는 측면을 해소할 수 있어 지금은 LTRO를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종전과 달리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활동하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담보로 직접적으로 자금을 해서 실물과 금융의 연계성을 강화시킨다. 이것이 버냉키 의장이 고민하는 사항이다. 버냉키 의장도 단기금융시장에 자금이 몰려 있는 부분을 실물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 어차피 유럽중앙은행과 미국의 FRB는 정책상으로 보면 일맥상통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된다. 앵커 > 이번에 국채매입을 실행한다면 인플레 없는 국채매입을 실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불태화 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원래 이 정책은 한국에 미국 달러 자금이 많이 들어올 때 한국에서 원화자금으로 매입해 주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다. 시중에 유동성이 풀릴 때 물가가 없으면 풀린 돈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태화 정책이고 인플레가 없는 상태에서 달러 매입만큼 풀린 돈이 시중에 더해지는데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린 돈을 해소하는 방식이 바로 불태화 방식이다. 그리고 영구적 불태화 방식이 있다. 이것은 미국에 달러가 들어오면 그만큼 연계시켜 우리 자금을 해외에 퍼내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채택된 정책이다. 이런 이론적 원리가 있다. 그러면 인플레 없는 국채매입이란 ECB가 국채를 매입해주면 시중에 돈이 남아 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ECB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물가안정이다. 재정위기를 풀기 위해서 시중에 나온 돈을 방치한다면 ECB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 목표를 위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풀린 돈을 고스란히 흡수해준다는 것이다. 국채매입이 나오면 사실상 주가는 아주 급등해야 한다. 그런데 급등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재정적자에 풀린 돈을 흡수해주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매입해주지만 시중에 풀린 돈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시켜 그만큼 환수해준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그만큼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매입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글로벌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 매입한 돈 만큼 중앙은행이 다시 흡수해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증시 주변의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앵커 > 여러 방안들을 점검해봤다. 한편 이번에 미국과 유럽에서 국채매입, 즉 양적완화가 추진된다면 국제 외환시장에서 환율전쟁이 가열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이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이나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ECB가 인플레 없는 국채매입을 취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적완화 정책이 시중에 돈을 풀고 유럽도 국채매입을 해 시중에 돈이 풀리면 세계 중심국의 통화인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약세가 된다. 지금 세계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중심국의 통화가 약세될 경우 다른 국가는 고스란히 앉아서 약세가 된 통화에 대한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국 통화가 경제여건에 비해 낮으면 그 경쟁력 개선 효과는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근린 궁핍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국의 경기회복, 자국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어내는 양적완화 정책이나 돈을 풀어내는 국채매입 방식을 취할 때 세계적인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국가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도 종전과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다. 또 이번에 ECB가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도 종전과 같은 시중에 자금을 풀어 증시 주변에 자금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고스란히 풀린 돈을 흡수해가는 불태화 정책을 감안하고 있다. 이는 바로 다른 측면의 부작용을 생각한 것이다. 정책이 다른 곳에 풀리지 않고 목적에 직접적으로 제한시키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제3의 정책 섹터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새 연인 찾은 임신男 토마스, "또 아이 갖고 싶어" ㆍ애플, 12일 아이폰5 공개할 듯 ㆍ생체 공학 눈의 힘 `20년만에 빛이 보여` ㆍ`화성인 i컵녀`의 고충, 남들보다 10배 더 무거운 가슴 때문에… ㆍ화성인 인조미찬양녀, 성형을 쇼핑처럼 ＂정상이 아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