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짜 카톡 논란, 방통위는 꿀 먹었나
방통위가 이러다 보니 망 중립성 개념에 대한 해석부터 제 멋대로다. 망 중립성은 어디까지나 망 사업자가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망을 레버리지로 삼아 서비스 제공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자유로운 서비스 경쟁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아무나 망을 공짜로 이용해도 좋다는 식으로 오해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만약 누구에게나 무임승차가 허용된다면 용량이 제한된 망이 과부하에 걸리는건 시간 문제이고, 새로운 망 투자가 일어날 리도 없어 결국 ‘공유자원의 비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다.
망 중립성을 똑바로 이해하면 해법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다. 우선 이통사가 무턱대고 카톡의 무료통화 차단 운운하는 건 잘못이다. 지금도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제공되는 마당에 카톡만 안 된다는 건 그거야말로 부당한 차별이다. 이통사의 음성통화 수익기반 잠식이 우려돼 카톡을 막겠다면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받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카톡의 무임승차도 부당하다. 카톡으로 인해 망 과부하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카톡이 직접 망을 깔아 무료 서비스를 하라면 과연 그렇게 할지도 의문이다.
소비자들은 무료를 선호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하는 미국은 통신 요금을 조정해 대응한다. 영국도 통신사들이 요금제별로 허용하고 있다. 누군가가 망 투자를 해야 한다면 결국은 요금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 나라 방통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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