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별한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폐지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이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일몰 대상이다. 정부는 아직 이 제도의 유지 여부와 관련,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정대로 폐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 폐지는 얻는 것보다 잃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우선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산층인 봉급생활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체 직장인 1425만명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568만여명으로 무려 40%에 달한다. 가뜩이나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제도 폐지로 추가로 걷힐 세금은 1조1818억원 정도로 예상돼 올해 국세 수입 예상액의 0.6%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앨 경우 장기적으로 전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카드 사용 유인이 줄면 상대적으로 현금 결제가 다시 늘게 되고 그만큼 사업자 측의 탈세 여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징세비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세수는 늘리지 못하고 중산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물론 중산층에 혜택보다는 내수진작과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한 뒤 지금까지 계속 일몰이 연장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과표 양성화로 탈세가 감소하면서 세수 확대는 물론 신용사회 정착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관행이 정착됐다고 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그동안 일몰을 연장하면서 혜택이 많이 축소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계속 존치시킬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