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론 속 역차별 반론도 만만치 않아
[Cover Story] 다양성이 대입기준으로 적합한가?
"집사람이 입학사정관이니 연세대에 접수하면 연락주세요. "

최근 한 사설 교육업체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지인에게 대입 특혜를 약속하는 듯한 이 글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네티즌들은 트위터 캡처 화면을 포털사이트에 띄우며 "공직뿐 아니라 대학입학에도 특혜가 있는 것인가"，

"입학사정관제가 특혜로 이어진다는 증거"라는 등의 의견을 올렸다.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선발로 입학한 학생 중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이 뽑는 신입생 수는 수시모집 정원의 14.6%인 126개대 3만4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입시는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고시(학력고사)의 성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단일화된 체제였다.

그러던 게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들어 창의적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의 진학 기회 부여 등을 들어 대학마다 전형 방식이 다른 현재의 입시제도로 바뀌었다.

이제는 일반 전형,리더십 전형,입학사정관 전형,선효행 봉사 전형,농어촌학생 전형,전문계고교 전형,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등 전형방식이 수백가지나 된다.

수험생들로선 수많은 전형 중에서 어느 출입문이 자기에게 가장 맞는지 하나하나 저울질해서 지원해야 할 상황이 됐다.

복잡한 입시제도에 따라 수백만원짜리 컨설팅 서비스까지 생겨난 실정이다.

수많은 전형 중에서 농어촌학생 전형,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전형 등은 일종의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볼 수 있다.

소수자 우대정책은 흑인이나 여성,소수민족 등에 대한 인종적 성적(性的) 민족적 차별과 불평등을 없앤다는 목표 아래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정책의 철학적 기초는 '다양성'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다양한 인종과 민족,성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

다양성은 대학 정부 회사 등에서 특정 기준으로 선발된 집단의 영역 독점 내지는 배타성을 허물어뜨리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혜를 제공하거나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적과 능력에 따라 결정돼야 할 보상의 원칙이 무너지고 편애주의 시비가 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특혜 시비가 나돌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다양성은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옳은 것일까.

다양성이 지니는 의미와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 4,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