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F 대출 심각성 드러낸 경남은행 금융사고
경남은행은 위조된 지급보증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있어 PF대출 부실 여파가 여타 금융권으로 확산(擴散)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금융권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던 PF대출 관련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PF대출의 연체율 증가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08년 말 4.40%에서 지난해 말 6.37%로 급증했고,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대출잔액 11조8000억원에 연체율은 10.6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PF대출 부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여기에 정부가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이달 안에 퇴출 건설사 리스트를 발표키로 한 만큼 PF 대출 부실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이 보유한 673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까지 끝낸 만큼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PF 관련 부실 채권 매입에 나서는 등 처리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어차피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으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부실대출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란 점을 감안, 해당 저축은행 등에는 상응하는 자구책과 구조조정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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