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비리척결 지속 추진이 핵심이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剔抉)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2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또한 8 · 15 경축사를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의 부정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할 정도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듯,우리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공금횡령 등 비리사건이 터지면 감찰 팀을 꾸려 단속에 나서는 등 요란법석을 떨지만 여전히 일회성으로 끝나기 일쑤다.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타파(打破)하는 일이 시급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토착 비리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부터 이를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비리 연루 가능성이 큰 보직의 지자체간 순환배치를 비롯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을 차질없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공직비리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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